자영업 잔혹사, ‘구조조정’ 필요하다

[특집]동네골목상권 ‘자영업 잔혹사’

주간경향 경제 2010.12.23 (목)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수가 올해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경제활동인구(2406만3000명)의 20.8%가 자영업자인 셈. 자영업이 돈이 되기 때문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2배를 뛰어넘는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력 감축과 명예퇴직, 제대로 된 일자리 부족을 반영한 수치다.

자영업자의 삶은 갈수록 팍팍하다.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밀리고 이마트 피자, 롯데마트 통큰치킨 등에 쫓긴 사면초가 신세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송년호를 맞아 동네 골목에서 늘 마주치는, 장사하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부동산이라고 사정이 다를 리 없다. 골목 입구 ㅅ부동산 박 사장은 “그나마 중국 교포들의 거주지가 인근 가리봉동을 지나 독산동까지 넘어오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전세·월세 수수료로 연명한다”며 “부동산경기까지 사라져 아마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장 배 고플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폐점업소 수가 개점업소 수를 넘어선 부동산업계는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박 사장은 “사실 음식점과 주점이야 대형마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세탁소, 안경점, 화장품점, 슈퍼 등은 인건비도 못 건진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며 “결국 제 가게 말아먹으면 남의 가게에 가서 일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집]자영업도 ‘구조조정’ 필요하다?

주간경향 경제 2010.12.23 (목)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이나 회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 등이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에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자영업 문제 해소의 지름길”이라며 “우선 퇴직자들이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집]누가 자영업자를 궁지로 내모나

주간경향 경제 2010.12.23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