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대북 협상가들 "CVID 회의적…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의지와 무관”

미 전직 협상가들 “CVID 회의적…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의지와 무관”

VOA 뉴스 2018.05.15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93730.html

 

14일 미국 워싱턴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전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 등 전직 미 행정부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에 대한 검증은 어렵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서는 회담을 앞둔 ‘분위기 조성용’ 일뿐,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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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증’의 성공 여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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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결정을 내릴 차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중략>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가 완성돼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고 밝힌 만큼 핵 실험장 임무 역시 종결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자체보다 웅장한 단기적 협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핵 프로그램에 한도를 가해 동결하려는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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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평화와 고요함을 “임대”하려 하고, 적어도 잠정적인 핵실험 동결을 통해 핵무기 규모의 상한선을 “임대”하려 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계약은 정기적으로 갱신돼야 하고 그 대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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