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 새 국방수권법안 가결....'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화'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화' 하원 군사위 새 국방수권법안 가결

VOA 뉴스 2018.05.15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93536.html

 

루벤 갈레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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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군사위가 지난 10일 약 7천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515)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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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검증 가능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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