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의 팩트북 “북한, 정치적 통제가 경제 변화 걸림돌”

CIA 팩트북 “북한, 정치적 통제가 경제 변화 걸림돌”

VOA 뉴스 2018.05.15 김영권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93676.html

 

지난달 14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106번째 생일을 맞아 시민들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 참배한 후 돌아가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복귀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번영을 위한 지원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인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경우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그러나 북한 수뇌부의 강력한 정치적 통제가 경제 체제의 변화를 계속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 중앙정보국 CIA와 한국 통계청의 지표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3일 미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에너지와 농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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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한국과 비교했는데, 남북한 국민은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삶의 질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4일 갱신한 국가별 팩트북을 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는 2015년 현재 구매력(PPP) 기준으로 400억 달러.

 

2017년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선 한국과 50배 차이가 납니다. 1인당 GDP 역시 북한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천 700달러, 한국은 3만 9천 달러로 23배 가까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타격과 최근의 평균환율을 환산하면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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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북한 정부가 계속 전반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목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정치적 통제가 북한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로 남아있는 현실이 북한 경제 시스템의 공식적인 변화를 (계속)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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