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관련 건의문] 미국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미국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 미북회담 관련 건의문

 

1.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자유진영의 중심 세계다.

 

미국은 힘의 국가. 정의의 국가, 악을 징벌하는 경찰국이다. 미국은 지구촌을 장악한 패권국이다. 미국은 국익에는 철저하지만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별 경제패러다임을 존중하고, 자유무역의 소중성을 알기 때문이다. 미국은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은 그의 노력을 그에게 주는 정의로운 세계, 거짓과 요령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신사의 세계, 실력과 노력만큼 대접받고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시장이다. 신(神)에게 도전하려며 미국부터 제압하라는 우스개 유머도 있다. 주사파 아이들이 미국의 본질(세계 자유진영의 중심,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세계 경찰국가)을 모르기에 북한과 중국과 손을 잡고 대적(對敵)하려고 한다. 이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게임이다. 힘의 세계는 힘으로 말한다. 중국, 북한, 주사파 아이들의 집요한 공략 때문인지? 미국이 한 발 물러선다는 인상도 받는다. 그리하면 서면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다.

 

2. 미북 회담을 정치가 아닌 군사적으로 풀어라.

 

6.12 미북 회담에서도 미국의 위대함을 보고 싶다. 핵만 버리면 북한을 한국 수준으로 지원하고 만들겠다는 폼페이오, 북한 핵을 미국으로 반출하여 분해해서 핵의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는 존 볼턴. 북한을 다루는 당근과 채찍의 조합이다. 6.13 지방 선거 직전에 회담 일자를 잡은 것은 북한 동업자로 하여금 <선거에도 도움이 될 테니 북한을 싱가포르에 오도록 협조하라는 메시지>다. 미북 회담과 6.13 지방선거의 상관관계는 현재로서는 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주사파 정권 출범 이후로 경제 지수의 추락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남북 경협비용이 2100조에 달한다는 말의 의미를 유권자가 알게 되면 야당이 절대 불리한 것도 아니다.

 

미국은 미북 회담이 한국의 자유체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임을 알고 신중해야 한다. 미국의 패권 자존감과 미국의 국익과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미국이 패권국의 자존감을 잃고 정치적 게임을 한다면 북한 김정은이는 중국과 남한 동업자를 등에 없고 단계화라는 명분으로 덫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과 화학무기를 (핵미화) 즉각 버리지 않으면 북한을 물리적으로 해체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한다.

 

3. 미국은 악마를 징벌하고 패권국의 자존감은 지켜라.

 

폼페이오가 북한에게 핵만 버리면 북한을 한국 수준(고기도 먹도록 해주겠다.)으로 만들어 준다는 표현은 경제를 모르는, 패권국답지 않은 자세다. 한 나라의 경제는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영어사전을 선물한다고 영어가 박식해지는 게 아니다. 경제발전은 자유시장 시스템과 소유권의 보장을 지원하는 행정력, 국민의 근면성, 교육열의 등 복합적이다. 주사파 아이들이 한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지만 한 번 구축된 경제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서로 이익관계로 엇물려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북한 경제 지원 발언은 참으로 가벼워 보인다.

 

미북 회담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다. 폼페이오는 파리 평화협정시, 노벨상에 눈이 멀어 월남을 조기 패망에 이르게 한 키신저의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한국에게 너무 떠안기면 한국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된다.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경제 지원을 약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제는 지원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기반시설과 인터넷 개방과 교육이 우선이다. 경제 성장은 그 나라 국민의 자립기반 조성이 우선이다. 정치적 구호나 선언에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주민을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보이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다. 미국은 그 근본 전략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4. 북한의 인권 지옥을 외면하지 마라.

 

덫에 걸린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보시(布施)가 아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먼저 덫에서 해방을 시키고 응급조치를 하는 게 우선인 급선무고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다. 미국은 중국, 북한, 주사파 정권의 소수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말고, 북한 해방이라는 큰 틀에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라. 김정은에게 네가 살려면 모든 것 내려놓고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 미국은 쇠뿔은 단 김에 빼야 한다. 통상 압력 카드만으로 주사파 정권을 길들이지 못한다. 통상 압력은 한국의 국민만 괴롭힌다. 남북 공산주의자들의 연계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것은 간첩 명단을 공개하는 용기다. 북한의 붕괴가 곧 주사파의 붕괴는 아니다. 뻔뻔한 주사파의 유생역량을 파괴해야 한다.

 

이제, 반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수의 국민이 반미는 경제파탄을 부르고 한국을 파괴하는 역적행위임을 알기 때문이다. 노골적 반미 세력들은 미국 및 주요 서방국 입국 불허를 법제화 하고, 문 특보처럼 미국의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반미 행위는 응징하고, 세계의 자유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을 해체하기 이전에 미군 철수는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미북 회담에서도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하여 김정은의 믿는 구석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은 김정은에게 항복만이 살 길임을 압박하고 북한 노예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