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기파면과 1심 사기선고...한국에서 맨 정신으로 살기 힘든 이유?★★

※한국에서 맨 정신으로 살기 힘든 이유?

 

1. 양심도 법도 헌법수호 의지도 없는 정부.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 중에 산화해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조문도 안 하는 나라다.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에게 자명하고 치명적 결함이 보이는데도 변명하고 감싸며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대한민국의 위정자에겐 일말의 양심도 법도 없다. 경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에둘러대기,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간 자를 감싸는 분위기, 노래방 관련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자를 공영 방송 사장으로 임명, 한미 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 후에 변명, 최서원의 개인사기 사건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운 국정농단 1심 선고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를 파탄시키며 참으로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생물학적인 자연인을 정변을 정당화시키려고 인위적인 사망신고를 한 셈이다. 법리를 도용한 2차 정변이다. 거짓은 거짓을 만들고 죄는 죄를 짓는다. 부당하다. 정치적 사망신고를 당할 자는 정변의 수괴다. 법과 양심이 무너지면 그곳은 지옥이다. 더 이상 지옥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 주민등록증 반납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것 같다.

 

2. 인공지능 시대에 마녀 사냥하는 나라.

 

뇌물 수수가 없었는데 공범 뇌물죄로 몰아서 징벌한 사례는 없었다. 국체가 명확한 나라일수록 헌법의 전문은 짧고 간결하다. 시시비비가 명확한 판결문은 5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98분간 주저리주저리 해도 본질은 거짓과 조작에 기초한 사기 판결이다. 그동안 권력자(대통령)의 친인척이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지만 권력자와 범법자가 부자지간과 형제지간이라는 이유로 (이익을 공유하는) 공범으로 몰아서 징벌한 사례는 없었다. 과거 권력형 비리는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전부다 개인 치부(恥部)로 몰아서 권력자와 분리시켜 보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인을 잘 못 둔 것은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 촛불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정과 상상으로 만든 죄다. 연쇄 살인범에게도 24년 형을 언도하지는 않았다. 국가 내란 범죄에도 7년을 구형한 나라다. 대통령 지인의 개인사기 사건을 공범으로 추정해서 선고한 것은 정치적 교살행위다. 국민들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낸 게 아니다.

 

3.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진영 논리만 발달한 나라.

 

표를 얻기 위한 추한 진영 대결들이 우릴 분노하게 한다. 지금, 주사파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3가지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정치적 매표행위와 정치적 이벤트와 정치진영 대립각으로 편을 가르기다. 정치적 매표 행위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 예산, 늘봄 예산 증액, 중기 지원자 1천만원 지원, 4월 27일 남북 회담 흥행 쇼 등이다. 정치적 매표 행위는 고도의 술수여서 자세히 보아야만 겨우 보인다. 그들은 진영 싸움을 붙이고, 인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표를 위한 행위다.

 

정치 진영 대립각을 세워 진영 이탈을 막고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법은 민심이 분노하는 후보자 임명 강행, 경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에둘러대어 지역 민심 유발, 반미 감정 유발 등이다. 그간의 정치적 모순과 실수를 감정싸움으로 만회를 하겠다는 술수다. 김정 싸움에 휘말리면 진실은 보이지 않고 자기 지역과 자기 진영의 자존심만 생각하게 된다. 정치적 진영 대결은 정치적 세력을 굳히기 위해 참으로 위험하고 국가 파탄적 무리수를 두게 된다. 그들에게는 국가도 국민도 국익도 안중에 없다. 정치적 승리만 존재할 뿐이다. 표를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는다.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 역사 날조까지 시도하여 그들의 민낯을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