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좌파는 왜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가...참 이상한 일이다■■

[김석우 칼럼]한국의 좌파는 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가?

펜앤드마이크 2018.04.09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6

 

2005년 김문수 의원 북한인권법 첫 발의...좌파들의 집요한 방해로 11년 동안 계류

노무현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

북한인권재단 2년간 발족 유예 중

한국의 좌파 인사들, 자국민 굶겨죽이는 북한정권 돕기 위해 북한주민 인권 무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참 이상한 일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한국 좌파인사들은 일부러 외면하거나 문제 자체를 아예 부인하려 한다. 때로는 억지이론까지 만들어 낸다. 인권이 좌파의 이슈라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유세계로 탈출하였다. 그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을 하였고, 그 결과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주요안건으로 논의하였다.

 

<중략>

 

한때 좌파 인사들은 북한주민들의 식량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인권법을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묘한 논리를 폈다. 식량부족의 원인이 공산독재체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대신에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복지경제학의 대가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 하버드 대학 명예교수는 전 세계의 대량 아사사태는 영국 식민제제 하의 아쌈지방이건, 마오쩌둥의 중국이건, 스탈린의 소련이건, 독재체제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주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그래서 식량부족문제에 대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으면, 그 정부는 식량을 수입하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즉 대량 아사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갈파하였다.

 

주민의 식량권 문제를 해결할 북한정권의 본원적 책임은 어딘가로 증발해 버리고, 남한 정부가 북한주민들 식량을 지원할 부담을 뒤집어쓰는 이상한 논리를 개발하였다. 북한정권이 핵개발 비용의 일부만 돌리더라도 대량아사를 막을 식량을 도입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지원식량이 일반주민들에게는 가지 않고, 당 간부와 군인들이 소비해버렸다. 그리고 기운을 회복해서 대남공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북한정권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는, 즉 도우려는 입장에서 나온다. 그들에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중략>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폐기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과제로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의 길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간 북한이 위장평화공세 속에 속임수로 일관했던 경험에 비추어 남북정상회담이 실속 없는 평화공세의 선전장은 되지 않아야 한다.

 

평화적 통일의 최종 목표도 한반도 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위한 남북한 정권의 기본 인식은 아무리 확인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정권이 싫어한다고 히서 이를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2,400만 북한동포들의 민생과 인권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앞장서겠는가? 북핵포기를 향한 북한정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북한인권 시민단체나 탈북민들의 청원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이백명 정도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재탕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생색내기 할까 두렵다. 지금까지의 상봉행사는 텔레비전 중계 를 통해 국내외 시청자의 눈물을 자아냈던 상투적인 정치 쇼였다. 덕분에 노벨 평화상을 타는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적십자 정신에 따라 비극의 주인공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에서 시작하여 서신교환과 상봉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진정한 노력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했더라면 천만 이산가족 문제도 이미 상당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다. 정치 쇼로 생색을 내려하는 것은 진부한 선전선동의 재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