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헌법개정안 분석; 1. 제 멋대로 헌법전문(정규재영상칼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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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 일부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등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벤트 하듯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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