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 - 3무(無)의 주사파 정부■■

※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8) - 3무(無)의 주사파 정부

 

주사파 정부의 정치는 원칙이 없고, 안보는 무기력한 쪽으로 가고 있고, 외교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생업에 바쁜 사람이지만 나라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의견의 한 토막을 낼 수밖에 없다. 군에서 전쟁원칙과 군사원리를 배웠고, 사회로 나와서 경제와 경영 원리를 공부하면서 현재 주사파 정부의 집착과 고집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기에 쓴 소리가 아니라 진실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5천년 민족 에너지와 6.25전쟁 때 희생된 참전 용사와 산업세력의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국가다. 한 두 사람의 비뚠 사상과 오판으로 한국을 망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딘 논조를 폅니다.

 

1. 무원칙 정치.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대 원칙에서 제 1항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전쟁을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했다. 전쟁은 정치의 마지막 카드다. 전쟁은 자국의 의지를 상대국에 강요하는 물리적 수단이며 정치의 연속이다.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정치 수단과 정치 카드의 반을 버리고 하겠다는 순진하고도 답답한 정치다. 국가 의사결정의 최고봉인 정치가 원칙과 소신과 배짱이 없으면 국가는 성장을 멈추고 동맹의 정치마저 어렵게 한다. 전쟁은 자국이 안 한다고 하여 전쟁을 안 하는 선택의 게임이 아니다. 전쟁에 대한 철학과 교훈을 찾지 못하면 타민족에 의해 또 전쟁을 치르게 된다. 전쟁을 조항과 세치 혀로 해결한 역사는 없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전쟁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한다. 6.25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38선에서 세계의 자유진영이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고 패퇴시킨 세계 전쟁이었다. 한국이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해도 전쟁 참여국의 이해관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2. 무기력 안보.

 

안보는 양보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흘리고 있다. 보름 잔치를 위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짓거리다. 벼룩이 한 마리 초대하려고 70년 키운 소를 내쫓는 꼴이고, 전작권 환수는 산 닭을 주고 죽은 닭을 잡는 바보짓이다. 군과 국방부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가 개입하기 전에,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한다. 적의 치명적 도발(화학탄, 핵탄) 때도 주저하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공짜 안보는 없다. 공짜로 먹은 밥은 언젠가는 토해내야 하듯, 공짜로 유지하려는 안보는 언젠가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안보 유지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반드시 사라졌다. 안보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기본 투자다. 자유와 평화만 사랑하고 그 자유와 평화를 위한 안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다 잃게 된다. 안보의 속성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스스로를 살린다. 역사는 지킬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단순 게임의 기록이며, 힘이 없으면 멸한다는 논제의 반복 현상에 불과하다. 핵을 가진 적에게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똥차 앞에서 향수를 뿌리는 짓이다.

 

3. 무능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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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높은 산에 비유하고 한국을 작은 산으로 비유했다. 한국은 이제 소국이 아니라 대국(大國)이고 문화국인데, 현실을 모르는 위정자들은 황금의 칼로 쥐를 잡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120%의 외교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3불 정책<사드 不, MD 不, 한미일 동맹 不>이 한일합방 합의문서 이후의 최대로 치욕스런 군사주권 포기 행위라면, 이번 4대 원칙 합의는 실효성이 전혀 없고 원인제공과 문제해결의 주체가 뒤바뀐 인조 굴욕 이후의 최고로 비굴한 조공 외교다.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 밀착해야 한다는 선동에 국민은 또 속고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동맹의 힘을 이용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경제교류에서 아쉽고 급한 쪽은 중국이다. 엉뚱한 곳에 가서 추파를 던지고 있다. 사지(死地)에 가서 미래를 이야기 하는 꼴이다. 주사파 정부가 한미동맹(본처)을 외면하고 친중(첩의 교태)에 빠져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4대 원칙은 전쟁과 죽음을 앞당기는 주문(呪文)이 될 것이다.

 

-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국익의 잣대로 읽어주세요.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