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북폭/예방전쟁이 시작되면 국군은 '유엔군 사령부' (UNC)휘하에서 한미연합사(미군) 지휘를 받게 된다
(내가 무식해서인지) 전세계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상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안다. '유엔군 사령부'의 실제적 통제권/작전군은 주한미군에게 위임돼 있다.
이 까닭에 주한미군은 두 개의 얼굴, 두 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주축 군사력이다.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에 의한 주둔군이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북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 인류 문제, 문명 문제이다.
(2) 북의 핵*미사일에 대해 대한민국은 '균형'(공포의 핵균형) 따위를 생각해선 안 된다. 이는 인류, 문명, 미국이 나서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류적 차원, 문명적 차원, 미국*글로벌*리더십 차원의 책임 회피이다.
참고로 엊그제 매티스는 미국의 전략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완전하고, 증명가능하며, 되될이킬 수 없는 '비핵화'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ninsular] ...
홍준표가 떠벌이는 전술핵배치니, 대한민국 자체핵무장이니 주장은 이같은 글로벌 전략과 완전히 배치될 뿐 아니라 [북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소리이다. 다시말해, 홍의 헛소리는 얼핏보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론, 평양*간첩*종북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위험천만 헛소리]이다. 홍준표의 [여차하면 자체핵무장] 주장은 평양*간첩*종북의 주장과 샴쌍동이이다.
(3) 평양은 빠꾸오라이 해서 개혁*개방으로 선회할 수 없다. 즉, 핵*미사일을 내려 놓을 수 없다.
(4) 결국 선제폭격/예방전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밖에 없다.
(5) 이때 미군은 '유엔군 사령부'( UNC) 깃발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전시작전권에 따라... "한국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전시작전권의 기본 컨셉이다.)
(6) 북한 지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세력이 십중팔구 UN 깃발을 사용해서 직접 부흥시키게 될 것이다. 이때 사용될 UN 깃발은 'UN임시행정기구'(UNTA)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에, 이같은 주제로 역사박물관에서 세미나 했었다. 뉴데일리에서 'UNTA' 검색하면 내가 해왔던 주장이 줄줄이 나온다)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전시작전권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분쟁 상황에서 한국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UNC)의 지휘를 받는다]
박대통령이 자유통일을 대비해서 많은 것을 닦아 놓았다. 그중의하나는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연기'이다. "선제북폭/예방전쟁 상황이 오면,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이점이 '너무나 다행스로운 일'이라고 느껴진다는 점이...비통할 뿐이다.
[그 상황에선 한국 정부에 한국군 지휘권이 없어서 다행이다]....이 '다행'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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