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美 ‘핵태세방침’ 변경 가능성 보도
미디어워치.10.01 이강연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2494
‘핵없는세계‘ 오바마 핵 정책에서 사용가능한 ’소형 핵 개발 및 배포‘로의 방침 모색
일본의 대표적인 애국보수 매체 산케이가 “미 행정부가 ‘핵없는세계’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오바마 핵 정책에서 사용가능한 ‘소형핵 개발 및 배포’로의 핵태세 방침에 대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산케이는 10월 1일 미 정책논의에 정통한 한 의회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 소형핵 개발 추진을 검토, 북한 억지에 방침전환(トランプ米政権、小型核の開発推進を検討 北抑止へ方針転換)” 제하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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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의 핵태세방침의 전환 가능성을 보도한 산케이기사 (화면켑처)
산케이는 “미 정부가 핵태세방침(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있어서 소형 전술핵 개발 및 배포 추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등의 억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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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세방침(NPR)이란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2002년 첫 핵태세방침은 냉전시대 주요 핵전략 라이벌이었던 러시아와는 협조적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을 새로운 핵위협으로 상정하여 핵전략의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핵없는세계’로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핵태세방침’을 추구한바 있고, 이 방침으로 인해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벙커 버스터와 같은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오마바식 '핵태세방침'으로는 북한, 이란 등에 도전에 한계를 느끼게 된 미국은 지금 물밑에서 오바마식 '핵태세방침'의 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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