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혼이 없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관,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일 뿐이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법문집에서 이것을 ‘일기일회(一期一會)’라고 했다. 순간이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도 존재한다. 개인이 범한 순간의 실수와 판단착오는 자신에게만 영향이 미치지만 국가의 운영을 책임진 지도자가 범하는 한순간의 실수와 판단착오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용인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지난 토요일,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에서조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세계 최첨단의 군사기술을 가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가 창피하다고 느꼈는지 국방부 발표를 통해 지난 토요일 새벽에 쏘아올린 발사체는 방사포가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수정 발표함으로서 스스로 무능한 정권임을 온 세상에 알렸던 것이다.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분간할 줄도 모르는 자들이 안보를 책임진다면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문재인 하는 게 늘 그렇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기술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켜 망신을 자초했고, 그 흔한 성명서조차 한 줄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 필요조차도 없다고 했으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패싱하고 일본의 아베부터 찾아 40분간 통화를 했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 국민은 이런 정권에 재산과 목숨을 저당 잡혀 있으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것이 문제로다.

 

이처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헛발질에 회심의 미소를 지은 김정은이 마치 문재인의 뒤통수를 후려치듯 29일 이른 아침에 또 다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로 쏘았다. 그러자 문재인은 한쪽에서는 강력한 응징과 압박을 언급하고 방금 돌아서서는 그래도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여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응징능력을 보여주라고 지시하고는 기껏해야 비비탄 같은 멍텅구리 폭탄 몇 발만 쏘고 이제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는 청개구리와도 꼭 닮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트럼프는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 그 반면 김정은은 박장대소를 했을 것이다. 문재인의 이 같은 갈지자 행간을 보면 과거 노무현이 북한은 핵개발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지만 설령 개발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될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변호하던 그때의 발언이 연상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역시 이런 기조(基調)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은 북한의 모든 도발을 내재적 시각에서 선의로 해석하고 싶은 충동이 잠재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 목숨을 걸다시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스탠스가 증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집권한지 불과 서너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기일 수였다. 상대방 국가의 동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한 첨단 시대에 아무리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해도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더구나 앞으로 김정은이 집권할 기간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겨우 5년 한시적인 정권에 불과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가 돌아서면 그래도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김정은의 망나니 춤에 장단만 맞추어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하긴야 영혼이 없는 안보관을 지닌 자들이 청와대에서 국가 안보를 다루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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