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 성공]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 대북 선제타격·김정은 정권교체

대북 선제타격·김정은 정권교체… 美의 북핵 대응 시나리오

세계일보 2017.07.05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http://www.segye.com/newsView/20170705003523

北·中 동시 겨냥 세컨더리 제재 / 대북원유 원천적 차단 ‘옥죄기’ / 北 수교국에 “美·北 중 택일 하라” / 단교 통해 北 국제사회서 고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6·25전쟁 이후 유지된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게임 체인저’라는 게 미국 판단이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미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동원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력 등 기존의 대응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현재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전면적인 경제교류 차단, 세계 각국의 북한과의 국교 단절, 북한의 김정은 노동 당위원장 정권 교체, 김 위원장 암살 등이 미국의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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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응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하루 만에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증파할 것이라고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그러나 이 정도 군사적 대응에 북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 다시 ‘예방적 선제타격론’ 이 거론된다.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군사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면 후속 조치로 김 위원장 암살이나 북한 정권 교체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경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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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단교’ 요구 등 외교적 대응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맺은 국가들이 북한과 단교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계획이다. 미국과 북한 중 택일하라는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미국은 또한 북한을 여행금지대상국에 포함시켜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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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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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