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재인의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1일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큰소리 치고 귀국한지 불과 3일 만에 북한은 문재인의 발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사일을 쏘아 올렸으니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할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구나 이번에 쏘아올린 미사일은 이전까지 발사한 미사일과는 급이 달랐다. 바로 대륙간탄도마시일 즉 ICBM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집권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펼치며 유엔을 통한 제재 기조를 유지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끝내 막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처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북한 김정은의 고정불변의 법칙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김정은의 고정불변의 법칙이란 첫째, 핵무기 개발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 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의 개발을 기필코 성공 시키겠다는 정권 생존차원의 절대적인 과업 때문이었다.

 

오바마와 트럼프가 다른 점은 오바마는 북한의 고정불변의 법칙을 간과했지만 트럼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고정불변의 법칙이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급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북한과의 대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재인이 대북대화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장막 뒤에서 대북정책의 이론을 제공하는 친북성향의 비공식 멘토 집단이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특히 문재인의 멘토 중 한사람이라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을 북한 핵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편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안하는 이른바 쌍중단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북한을 두둔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들고 나온 양비론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받아줄 리도 없거니와 받아줄 가치조차 없는 제안임은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도 정세현이 대화를 위해서는 판문점 채널을 열고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 고정적 대화 채널은 존재해야 한다고까지 말한 것을 보면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랬으니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와 만난자리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그 수단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으로 규정했고 "우리가 가진 능력들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며, 미국은 스스로와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능력들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기 않았다. ‘니키 헤일리’ 대사의 이 발언은 미국정부의 발언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대화를 통한 평화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을 단박에 반박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

 

대화란 개인 간의 대화도 상대방이 대화할 자세와 여건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법이거늘 하물며 국가 대 국가 간의 대화는 고려할 여건과 요소는 개인 간의 대화 조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자신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게 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미국 정부와 국내 보수세력을 의식해서는 대북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내 종북 좌파세력을 의식해서는 대북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면서 양립할 수가 없는 상호 모순적인 대칭적 언어유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언젠가 때가 되면 북한도 대화를 하자고 나설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핵개발과 ICBM이 완성 된 이후가 될 것이고, 대화의 대상도 미국이 될 것이며, 대화의 목적도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극히 제한된 주제로 한정될 것이라는 것은 외교 문외한이라도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약 그런 날이 오기라도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란 구걸하는 식의 대화를 통해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햇볕정책이 증명해 주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어쩌면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강경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딜레마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5년을 보낼지도 모른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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