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 성공] “군사적 수단도 불사”, 미국 대북 강경대응 선회

“군사적 수단도 불사”, 미국 대북 강경대응 선회

뉴스12017-07-06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http://m.news1.kr/articles/?3040740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5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에서 군사적 수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이 군사적 수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북 강경일변도로 선회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군사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인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명령이 내져진다면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니키 헤일리 군사적 수단도 불사

: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든 급격한 군사력 증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북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치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북 군사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가 가진 능력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이라며 "해야 한다면 (군사력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제재도 병행, 특히 중국에 경고

: 헤일리 대사는 이어 "우리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응할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우린 교역에 있어서도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는 나라, 심지어는 장려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의 교역도 계속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만 주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불법정권과 사업하기를 선택한 다른 국가들도 지켜보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북한의 대외교역은 90%가 중국과의 교역이다. 이는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로 분석된다. 

 

△주한미군사령관 명령하면 공격한다

<중랙>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전날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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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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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