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유사이래 가장 오만 불손하고 불안한 정권

배세태 2017. 6. 15. 10:54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장에 들어서는 위원들 가슴에 이름표 대신 법을 어긴 죄명을 적은 표식을 달고 늘어 앉은 모습을 연출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구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 것은 하나 같이 위법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조대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만취 면허취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62회 교통법규위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위장전입, 강경화 위장전입 외 국방장관 후보자 송영무 위장전입, 그 외 범죄의 유형을 보면 소득세 탈루, 증여세 탈루, 이중국적이 있는가 하면 병역면제, 건보료 미납, 부가세 미납이 있고 또 농지 형질 무단변경과 논문 표절 그리고 여성비하까지 비리란 비리는 총 막라한 비리 백화점 같은 인사들을 장관 등 고위공직자로 올리겠다고 작심하듯 내놓은 것은 사실상 국제적 망신 거리다, 거기에 코드인사는 물론이고 친문 공신들의 집합소 같으니 말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임명 강행의 변을 시간이 없다, 인사청문회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말로 사실상 인사 청문회 무용론을 말했는데 그럼 국민 혈세를 낭비해 가며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인사 청문회를 뭐하러 하는가, 대충 그냥 임명하면 되지, 집권자의 이런 오만 일찍이 본 적이 있는가, 어디 눈 씻고 봐도 없었다

박근혜 정권초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당시 야당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아예 인수위부터 시비를 걸고 발목 잡아 정부의 골격조차 갖추지 못하게 하고 총리 낙마는 물론 수많은 인사에 태클 걸어 아예 국정운영을 할 수 없게 방해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 아예 국정을 마비시켜 결국 촛불 혁명이란 역모를 일으켜 짓이겨 버리고 억지로 정권을 빼앗아 버린 것 아닌가

이런 그들이 하는 국정운영을  지켜보면 국가 안보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인 사드는 이미 미국과 협의를 끝내고 장비를 들여와 설치만 마치면 되는 것을 이유도 안되는 것으로 태클을 걸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며 이적행위를 하고 북핵문제로 국재 사회가 합심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개성공단 재개의 발상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막았던 북과의 교류란 명목으로 그들에게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길인 민간 교류를 허용하여 국제 사화와 고립을 자초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총리와 장관 인사를 보면 과거 그들이 했던 기준으로는 무조건 낙마가 되는 범법을 하지 않은 인사가 없고 그것을 단지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나온 수치가 높다며 일방적으로 임명하며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면서 입으로는 협치를 부르짖고 있으니 건국 이래 이렇게 불안하고 오만불손한 집권자가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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