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내정자를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국정지지율도 고공 행진하고 여론조사도 괜찮다며 그냥 임명했다 이렇게 장관급 첫인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협치는 물 건너갔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상조 내정자를 임명하면서 "흠결보다 정책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청문회 기간 동안 제기된 위장전입, 탈세 등 도덕성 따위는 자질이 청와대 입맛에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란 식이다
그간 청와대 측에서 간간이 흘리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슬쩍 흘리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당위성과 변명을 함께 내던지곤 하먼서 여론전을 폈는데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강경화 등의 임명도 시간문제다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사례 현수막에 함께 가자는 구호를 붙일 정도로 국민 단합을 외치면서 틈만 나면 협치를 강조하고 여야 합의를 내세웠는데 말 뿐이라는 가식이란 것이 금방 드러난 것이다 그저께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지만 말짱 헛거라는 것이다
인사 청문회의 본질이 자질도 중요하지만 후보자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살아온 과정을 통해 국가 대표 공직자로 모범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평범한 상식선을 넘지 않은 삶이었나 가 사실상 관건이었는 것을 생각하면 위정전입, 탈세 등은 그 범주를 벗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보통 국민이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온 법치를 무시하고 자질만 된다면 총리를 해도 되고 장관을 해도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며 새 지평을 연 부도덕한 정권이 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청문회 무용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보여준 것이다
말로는 협치를 말하고 뒤로는 독선과 오만이 넘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시작을 보고 소위 '내로 남불'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눈이 쓰리다, 문재인식 도덕성의 잣대는 국민이 지켜온 보편적인 법의 정의가 무너져 국민에게 약속한 5대 원칙의 범법마저 무너지는 이상이 될 것이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이런 오만이 깃든 독선과 일방적인 것을 말하는지 묻고 싶다, 독재는 여야의 존재가 버젓이 상존하고 국사를 토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살아 있는데도 일방을 무시하는 것을 독재라 한다 자칭 민주세력은 이런 것을 멋대로 해도 민주주의 합치라고 말할 것인가
이제 야당은 인사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아니 하면 뭐 하나 그냥 임명하면 그만인데 더 이상 바보짓하지 말고 외유나 떠나 있다 정권 입맛대로 장관 인사 다 처리하는 것을 구경이나 하고 놀다 와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있어나 마나 한 야당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