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의 사드 시찰 요구에 졸(卒) 이 된 문재인

사드 포대 상공에는 북의 무인기가 휘젓고 다니며 중국은 그 현장을 시찰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얼음장 놓는다. 박근혜 정부 때 이 같은 주장을 펴다 무산되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 기업에 대해 압살 시도한 버르장머리 없는 국가가 중국 인데, 또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드 기지를 재차 시찰하게 문을 열라고 협박하는 중국의 태도는 호혜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이 없는 일방적 요구여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굴욕’이란 표현이 딱 맞을 것이다.

 

남과 북은 휴전 중에 있는 국가며 언제 또 전쟁이 재발 될지 모르는 지구촌의 가장 위험한 곳이 한반도다. 따라서 중국은 6.25전쟁의 북을 지원한 전쟁 당사국이며 그 당사 국가가 휴전 중인 남한의 사드 기지를 샅샅이 훑어 볼 터이니 그 길을 열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최대 군사동맹국이다. 그 나라가 전쟁 당사국의 한국에 사드 배치를 시찰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군사주권에 심대한 도전이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에 따른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에 북한의 문 두드릴 생각은 않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모두 그간 문 측근의 인사들이 중국에 넘나들며 읍소한 자업자득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현대판 삼전도(三田渡) 치욕에 버금가는 수치와 모욕이며 우리 정부가 총 6기 중에 배치 못한 4기는 환경평가 이유로 제동을 걸어놓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최악의 상태에서 중국의 군사내정을 간섭받는 처지가 됐으니 나라꼴이 너무 비참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처럼 즉각적인 거절 의사를 표해 군사주권을 굳건히 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거참, 곤혹스럽구먼. 하고 코가 석자가 빠진 상태다.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통수권자의 의연함이 없다. 정부 조직에 측근들 심어 넣기에 혈안이 되어 외교, 안보 시스템은 깡그리 망가져 이러다가 북의 불의의 도발에 어떻게 대처할까, 국민들이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는가.

 

군자주권의 의지가 완강한 지도자라면, 그럼 북의 미사일과 핵 실험 장소도 함께 시찰하자고 평등원칙을 펼치는 순발력으로 맞받아 쳐야 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게 안 된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 도발에 아직 적극적인 개입은 물론 김정은 향해 따끔한 경고 한 번 못한 등거리 정책만을 고집하는 국가다. 그러면서 남한에 이렇게 무작스런 요구를 내미는 것이다.

 

시찰 여부를 떠나 중국이 그렇게 떼를 쓰는 자체가 국가 망신이며 우리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불손한 처사임에도 통수권자의 촌철살인의 모습은 그림자도 안 보이니, 이러고도 군사주권 운운하는 대통령이 너무 싫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북의 도발을 감지하는 순간 무차별 응징하라는 결기도 없고 지금까지 북이 도발하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메시지조차 내 놓지 못하는 걸 보라. 이번 무인기 도발이 북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내려 본 떼를 보여 줄만 한데, 숫제 노코멘트다. 정말이지, 문(文)의 입으로 북이 도발하면‘수십 배로 응징하라’는 그 말이 정말 듣고 싶다.

 

미국 역시, 군사주권 의지가 없는 문 대통령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드가 싫으면 언제든지 뺄 터이니 시그널 보내라고 머슴 취급하는 게 그렇고, 문 대통령이 잔머리 굴리는 것을 꿰뚫어 보며 장기판의 졸(卒)로 보는 것도 걱정이다.

 

사정이 이러니 6월 하순 방미하는 문(文)이 트럼프에게 어떤 대화가 오고갈까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모르겠다. 중국의 사드 기지 시찰을 허용할까요, 말까요? 하고 응석부리지 않을까 은근히 신경 쓰인다. 군사주권 의지가 없는 대통령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간 문(文)은 사드 문제에 관한한 극히 귀찮은 듯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안다. 중국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아주 똑똑히 봤고, 그리하여 분위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중국이 문(文) 정부를 쥐락펴락 하며 노리개 취급한 것이다.

 

왜, 청와대가 중국의 사드 배치 시찰 요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지, 참으로 슬픈 나라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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