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와대에 상황판 건다고 실업문제가 해결되나,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고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일자리 창출은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황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땅 밑에서 그저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만약 대통령이 한마디 지시하고 70년대식 상황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 된다면 실업문제는 이미 벌써 해결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실업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세계 경제상황, 자국의 경제성장, 강성 귀족노조, 정부의 규제문제, 기업이 처한 환경, 산업 환경의 변화, 중소기업 기피현상, 얽히고 설 켜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떼를 지어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다. 기업 경영을 오랫동안 해봤으니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생성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세계 유수의 기업의 총수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와 기업의 활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분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된 40세의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성향은 중도이지만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정책이 노동개혁이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소로서 정치화된 노조가 모든 개혁 시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가 저성장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경제를 모르는 문재인 정권과는 확실히 대비가 되기도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 대표들을 만나 자신의 노동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법정 노동 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초과 노동 시 지급하는 수당을 대폭 줄이고, 기업이 산별 노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자들과 노동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이 포함됐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상한제를 설정하는 안도 들어 있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8월 말까지 자신의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기업의 유치와 기업의 활력을 통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우군인 귀족 노조의 개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압박하여 반 강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보면 기업의 고용실태를 몰라도 너무 로는 백면서생이 따로 없다는 느낌이다. 경총 부회장이 한 포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만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고 기업마다 다른 인력 운용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선 좋다 나쁘다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만 감소시킬 뿐이라고 발언했다.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도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하여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과 위원장, 대통령까지 떼거리로 나서 편협하다. 안이하다. 반성하라고 속사포를 퍼부었다. 도대체 기업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단체는 다섯 개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각 단체마다 특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사는 4000여개 회사에 이르며 90% 이상이 중소기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대변한 발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정권차원에서 경총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좌파정권 특유의 기업 적대감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 중에서 자체 생산과 자체 판로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다. 아웃소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물량의 증감에 따라 노동 유연성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게 마련이다. 애로사항이 숱하게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해 본 적도 없는 완장 찬 실세라는 자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 아무리 겁박하고 반성하라고 날뛰어도 기업은 시장 작동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실업의 해법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5년짜리 한시적 정권의 강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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