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제보장 약속에 北 미사일로 '응답'…새 외교라인 시험대
연합뉴스2017.05.21조준형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1/0200000000AKR20170521059700014.HTML?input=1195m
北, 일주일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ICBM 개발 향해 '마이웨이'
제재강화-대화 기로…"한미정상회담 계기 적극적 북핵외교 펴야"
북한의 21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과 추가 도발 중단 촉구를 일축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의 '마이웨이'를 고수할 것임을 보여준 일인 셈이다.
북한이 불과 일주일 전인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2)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은 의외로 북한에 유화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홍석현 대미특사와 만났을 때 현 단계에서 대북 군사행동을 상정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정권 교체와 침략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달라"며 다소 파격적인 '호소 톤'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 해법으로 풀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군사적 해법으로 간다면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북 선제적 군사행동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제재·압박과 유화 메시지 어느 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 배치를 향해 질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핵을 포기한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의 처참한 말로를 지켜보며 권좌에 오른 김정은으로선 미국이 '말'로 하는 체제보장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제재 강화가 따르더라도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우선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권 유지의 길이라는 점이 김정은의 확고한 인식으로 보인다.
<중략>
미·중·일 등 주요국에 특사를 보내고 21일 안보실장(정의용)과 외교장관(강경화) 인선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라인 구축에 나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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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4일 신형 ICBM 발사 성공…사거리 6천~8천km 추정
뉴스1/머니투데이/연합뉴스 2017.05.14
http://blog.daum.net/bstaebst/20951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만 보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5천∼6천㎞는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일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ICBM으로 드러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도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 중인 문재인 정부에도 쉽지 않은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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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국,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응 '토마호크 300발' 조준 완료
뉴시스 2017.05.18 이재준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0997
미국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토마호크 300발을 겨냥하는 등 포위망 구축을 거의 완료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북한과 대립이 교착 상황에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근해에 항모전단과 핵잠수함을 전개해 북한이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기준이 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북 포위망으로서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300발을 북한의 지하시설 등 주요 군사목표에 조준시키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복수의 안전보장 관계자를 인용해 소개했다.
여기에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기지에서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유사시 김정은이 직접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평양 북부에 있는 북한군 사령부를 파괴할 수 타격 체제도 완비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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