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딜레마’ 심층 분석■■■

문재인 정부 ‘북한 딜레마’

주간한국 2017.05.20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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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4강 이해 달라 文정부 압박…北 절대 핵 포기 안해, 6월 도발 가능

中 사드 양보 안해…文정부 특사 ‘빈손’ㆍ역풍 우려

北 남북합의 이행 요구…文정부 불이행시 서해교전 재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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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 ‘암초’처럼 어른거리는 걸림돌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이 문재인 정부를 시험대에 올리며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미국은 부통령, 국무장관 등 최고위직 인사가 잇따라 방한해 대북 공조를 압박했다. 중국은 사드에 관한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문 대통령의 대외 국정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모든 게 북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발(發) 딜레마’에 문재인 정부가 빠져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발 난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대남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서해교전’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딜레마’를 심층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 거물들 ‘수상한 방한’…北 ‘마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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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정부 거물들의 방한과 관련해 북한을 겨냥한 게 맞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즉, 유엔을 포함해 어느 국가도 다루지 못하는 북핵에 대해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의도에 아랑곳 않고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마이 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3월 6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데 이어 4월 5일, 16일, 29일 각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5월 14일 미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신형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5차 핵실험을 벌였다. 당시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실험이 핵탄두 폭발실험이었다며 다양한 미사일에 쓸 수 있게 핵탄두의 표준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4일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준하는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한층 크고 무거워진 핵탄두 폭발실험의 형태로 6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일각에선 6차 핵실험의 경우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 보인 수소폭탄을 한층 발전시킨 수폭실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든 북한은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북핵 억제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된다.

 

이런 과정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아직 출범초여서 문재인 정부가 향후 어떠한 대북ㆍ북핵 정책을 펼쳐갈지 두고 봐야 하지만 최근 행보는 이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북핵 폐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취했다.

 

이는 불과 1주일도 안된 취임식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한 것과 극히 대조적인 행보여서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태로 ‘강대강(强對强)’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사드 양보 안해…文정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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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거물들이 잇따라 방한한 것이 북한과 관련돼 있고, 특히 북핵 문제가 핵심 포인트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북핵’은 최대 현안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 양원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북핵에 올인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미국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특히 중국과의 ‘G2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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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투트랙’ 전략, 즉 ‘제재와 대화’를 펴기로 했다. ‘제재’의 경우 종래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 세계가 동참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핵폐기, 또는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참수작전’ ‘정권교체’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경우 북한이 백기 투항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나설 것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절대 항복하지 않고, 절대 핵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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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교전 같은 무력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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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북한은 미국의 선제타격에 무력 대응 절대 못한다

뉴포커스 2017.04.20 장진 뉴포커스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20630

 

만약 미군의 대북선제타격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북한정권은 어떻게 대응할까? 핵공격? 서울 공격?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경험한 나의 개인적 견해는 정반대이다.

 

단언컨대 ‘북폭’은 ‘북폭’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북한 지배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소수 특권층이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자기들의 소수이익을 결코 전쟁으로 다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령주의 파괴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위대한 수령이란 평화의 신이다. 가뜩이나 번영이 없었던 평화가 깨지는 순간 수령 신격화도 사실상 깨지게 돼 있다. 그 수령주의 평화 지렛대로 핵 보유를 갈망하는 북한이다. 그 일보직전까지 북한은 갖은 평화공갈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구 최강의 미군이 수령주의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 그 즉시 포탄 한 발도 제대로 쏠 수 없는 북한이다. 미국과 북한의 선제타격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 북한 지도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대북 선제타격은 핵시설 파괴가 아니다. 김정은 목숨을 겨눈 미군의 선제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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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김정은의 즉흥적 결심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점은 더 안심해도 된다. 북한이 선전하는 외형만 보면 김정은 개인의 손끝에서 북한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정은은 권력 경험을 갖기 전에 권력 상징성에 갇힌 세습자일 뿐이다.

 

그가 젊든, 스위스 유학경험을 했든 북한 정권이 변함없는 폐쇄의 3대 세습을 이어가는 것은 그만큼 통치 시스템의 세습이 완벽해서이다.

 

즉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수령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의 김정은은 시스템의 수령일 뿐이다. 그 시스템의 실권자들인 당 조직지도부가 건재한 이상 아무리 표면에 드러난 권력2인자, 3인자들이 느닷없이 숙청돼도 체제는 요지부동이다. 그 충분한 권력 경험자들이 국운이 달린 전쟁지휘나 핵 버튼을 철부지 김정은에게 통째로 내맡길 정도로 멍청하지가 않다.

 

●수령연기자 김정은

- 북한의 권력실체, 당 조직지도부를 해부한다!

 

장진성 지음 | 비봉출판사 펴냄 | 2017.04.28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20975

 

[책소개]

 

북한은 연극 정권이다. 수령 한 사람만 주인공이고 특권층 몇 사람이 충신의 조연으로 출연하는 무대 공화국이다.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잇는 수령주의 기획자는 당 조직지도부이다. 극소수의 그들은 당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 권한으로 주민들을 객석에 집합시키고 무대를 향해 박수와 흥분, 환희와 슬픔이 모아지도록 강요해 왔다. 북한 연극의 총 감독은 그동안은 김정일이었다.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이 어떻게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절대화하는지 그 곁에서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충분한 경험의 소유자들이다.

 

■#32. 전대협 세대의 대선 승리와 선택

뱅모의 옥중카페 2017.05.15 박성현(뱅모) 뉴데일리 주필/자유통일유권자본부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20979

 

축하한다. 입 발린 소리가 아닌 진심으로 축하한다. ‘인간의 차원’에서 축하한다. 이번 대선의 실제 승자인, 전대협 세대, 전대협 커넥션, 당신들을 축하한다.

 

젊은 시절 세례 받았던 김일성주체사상의 독기를 드러내든, 혹은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오히려 ‘미국과 손을 잡고 평양을 밟아버리든’ -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섰음을 축하한다.

 

20대의 악몽에 짓눌려 평양을 쉴드치다가 평양과 함께 골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양을 ‘디스’하고 햇볕을 내다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 속으로 남과 북의 민족 전체의 행보를 급가속할 것인가? 그리하여 항후 20년 동안 한국 정치문화의 ‘결정자’로 역할 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할 시간은 길지 않다. 이같은 운명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당신들–전대협 커넥션-이 부럽다.[요약]

 

■#33. “문재인 정권타도”는 왕창 빗나간 사람들의 주장

뱅모의 옥중카페 2017.05.16 박성현(뱅모) 뉴데일리 주필/자유통일유권자본부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20980

 

좋든 싫든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성립됐다. 정권타도를 주장한다면 이는 수천만 투표자들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운명은 '문재인 정부의 타도'가 아니라 '평양 멸망'에 의해 정해진다. 글고 평양은 이미 멸망당할 것이 확정돼 있다. 큰 판을 봐야한다. 예전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평양을 역성들고 쉴드치지 못한다. 일촉즉발의 어마무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만약 지금 권력을 잡는 전대협 세대가, 엄청난 정치적 곡예,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하루아침에 평양을 걷어차고 미국과 손잡는다면 그들은 앞으로 최소한 2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주무르게 될게다.

 

미국이 평양을 군사력으로 꽁꽁묶어 정조준 선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문명의 의지'를 받아들이면 살아남아 번영하고, '문명의 의지'를 거부하면 패배하여 소멸된다. 우리는 지금 '문명에 의한 평양 붕괴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요약]

■#34.우리는 이미 전쟁 중! 혹은 사냥 중!

뱅모의 옥중카페 2016.05.17 박성현(뱅모) 뉴데일리 주필/자유통일유권자본부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21025

 

지금 한반도에 집중돼 있는 미국 군사력의 특징은 2개. 첫째, 압도적 선방(davastating pre-emptive strike). 통신, 방공, 미사일, 잠수함, 김일성 주석궁,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불과 15분~30분 안에 아작난다. 장사정은 한국군이 감당해서 아작낸다.

 

둘째, 섬별적 타격(annihilating strike). 선방 두어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6박 7일, 14박 15일 '무한도전-시리즈'로 전개된다. 적이 섬멸될 때까지.

 

전쟁의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요, 현대문명이다. 이는 일방적 전쟁이다. 전쟁이라기보다도 '사냥'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

 

미국이 북한을 얽어매는 '사냥 무대'를 좁혀가고 있었을 대, 그 무대 굳혀갈 시간 벌어주느라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밟았다. 미국은 북한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정치는 여성 대통령을 사냥했다...이게 '국격(國格)의 차이'란 게다.

 

더욱이 그 여성 대통령이 '사냥'(탄핵) 당한 이유가 (좀 촌스러울 정도로 답답하다는 점 빼면) 자유통일에 걸맞는 정책을 시원하게 내질렀다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자기 정치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단기필마로 적을 도륙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통진당 해산, 전교조 해산, 민노총 무력화,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 한미동맹 강화)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