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새 외교·안보팀은 북핵 무경험자들, 북한 또 미사일 도발

[사설] 새 외교·안보팀은 北核 無경험자들, 北은 또 미사일 도발

조선일 2017.05.2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281963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하고,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특히 외무고시 출신들이 철옹성을 쌓은 외교부의 수장으로 비(非)고시 출신에 여성인 강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또 하나의 파격이다.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첫 여성 외교장관이 된다. 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어제도 북한은 1주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정 실장은 임명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해야 했다. 이것이 우리 외교·안보의 현실이다.

 

이제 북한은 핵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얹어 발사할 능력을 갖추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조성된다. 그 직전에 미국이 북을 선제타격할 수 있고, 아니면 주한 미군 철수까지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평화협정이란 이름의 미·북 담판이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미증유의 위기다. 이 위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략>

 

정 실장은 어제 임명 직후 "사드 배치는 필요성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어용 군 장비를 배치하는 데 거쳤던 절차와 이번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중국이 반대하면 절차에 하자가 생기는가. 안보실장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에 앞서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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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북한, 21일 미국의 핵폐기시 체제보장 약속에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응답

연합뉴스2017.05.21조준형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1032

 

북한의 21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과 추가 도발 중단 촉구를 일축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의 '마이웨이'를 고수할 것임을 보여준 일인 셈이다.

 

북한이 불과 일주일 전인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2)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은 의외로 북한에 유화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결국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제재·압박과 유화 메시지 어느 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 배치를 향해 질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일 등 주요국에 특사를 보내고 21일 안보실장(정의용)과 외교장관(강경화) 인선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라인 구축에 나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