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 ‘탄도 미사일 축포’ 받은 새 외교안보 라인의 과제

[사설]北 ‘미사일 축포’ 받은 새 외교안보 라인의 과제

동아일보 2017.05.2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3066256

 

북한이 어제 오후 4시 59분경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11시 반 새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인선을 발표한 지 약 5시간 반 만이다.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이 14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지 1주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쏜 것은 새 정부의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문 대통령과 새 외교안보 라인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북에 “정권교체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하겠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강력하게 대북 선제타격 압박을 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태도를 바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북은 ‘마이 웨이’를 분명히 했다.

 

결국엔 북-미 대화가 열릴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재 대신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어제 지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정 실장 등 새 정부의 첫 외교안보 라인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6·25 이후 가장 위태롭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

 

<중략>

 

문 대통령은 어제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안보 전문가와 미국 중국 등 양자외교 전문가 대신 다자외교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인사들을 기용했을 것이다.

 

종전과 같은 인재풀로는 외교 안보 경제 분야가 맞물린 복합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도록 문 대통령과 새 외교안보 라인이 새로운 각오와 해법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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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1일 미국의 핵폐기시 체제보장 약속에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응답

연합뉴스2017.05.21조준형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1032

 

북한의 21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과 추가 도발 중단 촉구를 일축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의 '마이웨이'를 고수할 것임을 보여준 일인 셈이다.

 

북한이 불과 일주일 전인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2)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은 의외로 북한에 유화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결국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제재·압박과 유화 메시지 어느 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 배치를 향해 질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일 등 주요국에 특사를 보내고 21일 안보실장(정의용)과 외교장관(강경화) 인선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라인 구축에 나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