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가시화되는 한미간 '신뢰의 위기'

문재인 정부 출범과 可視化되는 한미간 '신뢰의 위기'

조갑제닷컴 2017.05.12 이동복 전 국회의원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658&C_CC=BC

사드에 대하여 '동맹국간의 합의'를 강조한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경고(警告)’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캐티나 애덤스 국무성 대변인이 한국의 5.9 대선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성립된 이후의 한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 새 정부와 변함없는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는 동맹국간의 합의”라고 강조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미 국무성 대변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대한다”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그 저변(底邊)에는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말이다. 사드에 대하여 '동맹국간의 합의'를 강조한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경고(警告)’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결국, 한미 관계에 '신뢰의 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관계에 이 같은 '신뢰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것인지를 단정하는 것이 아직 이를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미 국무성 대변인의 발언 속에 의문의 여지없이 함축되어 있는 이 같은 '신뢰의 위기'는 1945년 해방 이후,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오늘의 자유와 번영 및 평화와 안전이 한미동맹의 건재(健在)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한미간 '신뢰의 위기' 촉발의 원인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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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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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