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62개국,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촉구●●

NPT 62개국,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촉구

VOA 뉴스 2017.5.13 이연철

http://www.voakorea.com/a/3849690.html

 

<중략>

 

오스트리아 빈에서 12일 막을 내린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회의에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성명에는 미국과 일본 등 62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성명은 먼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점점 더 핵 운용 능력에 근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와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점증하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가능한 한 빨리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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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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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