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선제타격론, 한미 양국서 공론화

대북 선제타격론, 한미 양국서 공론화

미디어펜 2017.02.12 김규태 기자

http://www.mediapen.com/news/view/234538

대북 선제타격론이 최근 미국 정부와 미군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12일 오전 7시 55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등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금년 최초로 감행한 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작년 9월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한미 양국에서 주요 군사적 옵션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육군협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사일방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년 1월 10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 B-52 장거리 폭격기가 우리 공군 F-15K와 미군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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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미 양국이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는 군사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이 꼽는 대북 선제타격 옵션은 다음과 같다.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미군 무기로는 이지스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방어(MD) 요격무기,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핵폭격기,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등이 꼽힌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밀타격을 감행할 경우, B-2 전략폭격기 10대와 F-22 스텔스 전투기 24대 등 북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들과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한국군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도 손꼽히는 핵심 군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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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4200t급)가 작년 10월 16일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동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작년 9월 1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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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美,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北, 김정은 떨게 할 공포의 창과 방패
서울신문 2016.10.16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8719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