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로 더 커질 선제타격론…미국의 정책적용 여부 주목

北미사일 발사로 더 커질 선제타격론…정책적용 여부 주목

연합뉴스 2017.02.12 김귀근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0/0200000000AKR20170210109551014.HTML?input=1195m

토마호크·B-2 폭격기·타우러스 등 전략무기 실행 능력은 갖춰

"타격 실행하려면 5대 걸림돌 선결돼야"…개전초 수도권 20만명 사상

B-2폭격기ㆍ핵항모(CG)

B-1B 전략 폭격기

핵미사일 탑재 'B-52' 폭격기

F-22 한반도 전개

미국 정부와 군 당국자들이 최근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어 대북정책에 적용하거나 실제 군사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12일 노동급 또는 무수단 개량형 등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을 전격 발사하면서 대북 강경 입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발사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을 더욱 견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北미사일 도발·핵 위협 커지며 선제타격 빈번하게 거론

대북 선제타격은 자칫 한반도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군이나 미군 당국은 극히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로 위협하고 핵 능력을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시킴에 따라 선제타격론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섬에 따라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7일(현지시간) 미 육군협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사일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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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대북 선제타격 능력 '충분'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미군 무기로는 이지스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방어(MD) 요격무기,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핵폭격기,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등이 꼽힌다. 이들 무기는 SA계열의 지대공 미사일이 촘촘히 배치된 북한지역으로 진입하지 않고도 핵과 미사일 등 핵심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 민간정보회사인 '스트랫포(STRATFOR)'는 지난해 5월 '북한 핵위협 제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공격해야 할 북한의 주요 목표물과 정밀타격에 필요한 폭격기와 미사일, 유도폭탄 등을 적시한 정밀타격 작전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정밀타격을 감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B-2 전략폭격기 10대와 F-22 스텔스 전투기 24대 등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B-2는 900㎏급 GBU-31 정밀유도폭탄 16발 또는 보다 강력한 1만3천600㎏급 GBU-57 벙커버스터 두 발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B-2 폭격기 10대가 작전에 투입된다면 최대 20발의 GBU-57 벙커버스터 또는 160발의 GBU-31 폭탄을 북한 목표물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공군전력 투입과 동시에 해상에서는 동해상에 진입한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2∼4척이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하며 북한의 공군기지와 미사일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오하이오급은 사거리 2천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154발을 탑재한다.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 합세할 경우 발사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수량은 600발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한국군은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을 동원할 수 있다. 대전 상공에 있는 F-15K 전투기에서 평양의 노동당 청사에 있는 김정은 집무실도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   

◇선제타격 실행하려면 5대 전제조건 해결돼야…"현실적으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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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북 발사 탄도미사일 "ICBM 아닌 노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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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美,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北, 김정은 떨게 할 공포의 창과 방패
서울신문 2016.10.16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8719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