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탄핵안 국회 통과해도 헌재 가면 기각될 것”
서울신문 2016.12.09 이슬기 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9500048&wlog_tag3=naver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8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이)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지만 죄목을 잔뜩 갖다붙였는데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판은 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냥 솔직하게 ‘박근혜가 미우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최순실 태블릿’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순실은 그걸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모른다고 한다”며 “언론사가 입수했다는 태블릿 PC에 대해 해당 언론사의 해명은 오락가락한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나라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역대 정권의 모금액수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여성대통령이 미용주사를 맞았는지까지 뒤진다. 알권리를 빙자한 무지막지한 인격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용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사유가 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대표처럼 북한인권결의안을 북에 결재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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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재창출 관련기사 참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野와 전면전 선포...탄핵 이후 전략짜기 돌입
서울경제 2016.12.06 류호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112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박대통령의 이번 회동(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은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당과 전면전에 돌입하는 셈이다
박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으로 판단,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 짜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며 담담하게 나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 이후를 바라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온갖 비난 여론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박 대통령인 만큼 ‘즉각 사임’보다 이후 전략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계산은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대립구도를 명확히 해 여권의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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