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한만국 대통령, 탄핵 표결 후 입장 발표…부결 땐 사퇴거부

배세태 2016. 12. 8. 15:53

朴대통령, 탄핵 표결 후 입장 발표…부결 땐 사퇴거부할 듯

머니투데이2016.12.08이상배 기자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3020&iid=49295601&oid=008&aid=0003786354


"탄핵 표결 전 별도 액션 없다…4월 퇴진 당론은 이미 깨진 것"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담화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표결 전까진 부결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기존의 '내년 4월 퇴진' 입장을 철회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표결 전까지 담화나 기자회견 등 별도의 액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투표를 독려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

 

이 참모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기존 입장대로 내년 4월 퇴진이란 새누리당 당론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론은 이미 깨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미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안 됐다"고 답했다.


사실상 탄핵안 부결시 자진사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탄핵안 부결을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중략>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재에 송달되는 순간 정지된다.


이때부터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귀속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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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기 관련기사 참고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고영태 "최순실 태블릿PC 사용 못해"
조선일보 2016.12.07 김상윤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123 
 
국정 농단 의혹’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발견된 태블릿PC와 관련, 7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순실이 태블릿PC 같은 걸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씨는 이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방송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태블릿 PC가 나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태블릿PC는 정부 인사와 외교·안보 기밀 자료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다. 
 
고씨의 이 같은 증언은 최순실씨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 태블릿PC는 100%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씨가 태블릿 PC를 통해 기밀 자료를 받아보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자 태블릿 PC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JTBC)가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요약]

■[태블릿PC]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아닌 JTBC와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미디어펜 2016.12.08 박한명 논설주간
http://blog.daum.net/bstaebst/1912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태블릿 PC는 예상했던 대로 역시 최순실의 것이 아니었다.(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최순실도 일관되게 태블릿 PC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알다시피 작금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으로 몰아넣은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이 태블릿 PC 였다. JTBC가 대통령의 연설문 외교자료문서와 같은 국가기밀문서가 최순실에게 유출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되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한다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 정국 향방을 가를 엄청난 사건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으로 만든 자들의 국정농단 사건이자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고 나라를 뒤엎으려는 내란 음모 사건이 되기 때문이다. JTBC 손석희 사장이 태블릿 PC 입수경위를 밝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는 JTBC가 47건의 청와대 기밀문서가 담겼다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와 다른 것이다. 고영태가 검찰에 넘긴 아무것도 없는 깡통 태블릿이 진짜 최순실의 태블릿 PC라는 것이고,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던 태블릿 PC는 가짜, 즉 최순실의 것으로 조작된 태블릿 PC라는 얘기가 된다.

이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이자 진실이다.  이 모든 사달의 몸통인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JTBC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또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JTBC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을, 사실상 내란선동을 공모한 범죄피의자, 반역자가 되는 셈이다. 만약 이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언론의 반역이자 쿠데타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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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르·K-스포츠재단] 이재용 “朴대통령과 30~40분 독대···재단 기부 얘기 없었다"
서울신문 2016.12.06
http://blog.daum.net/bstaebst/191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모금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2)[미르·K-스포츠재단] 재벌총수 9명 청문회 출석…"재단 출연금 대가성 없었다"
세계일보 2016.12.06 안재성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9109

 6일 오전 10시 개시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재벌총수들이 전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 그룹 회장 등 총 9명이다.  

그러나 이날 출석한 재별 총수들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으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답변했다. 즉, 이들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이 아무런 대가성이 없음을 강변한 것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