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최순실 사태, 촛불의 힘 ‘스마트 거버넌스’로 잇자

[비즈 칼럼] 촛불의 힘 ‘스마트 거버넌스’로 잇자

중앙일보 2016.12.02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http://mnews.joins.com/article/20953875#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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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조를 보자. 과연 우리는 민주공화국인가.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권에 반영되고 있었던가. 지난 20년간 비조직화된 하위 90% 국민들의 절대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적어도 90%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된 소득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2014년 한국 부자의 84%는 상속형인데 비해 미국은 33% 일본은 12%라고 한다. 계층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94년 5.3%에서 2015년 62.2%로 증가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위축되면서 다수 국민들 희망을 잃었다. OECD 행복지수 최하와 자살율 최고가 된 대한민국의 갈등 해소 능력은 최하위권이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보자.

 

대통령 한 명을 바꾸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는 국가 의사결정 구조, 즉 거버넌스를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구조로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개방, 투명, 협력, 신뢰의 용어로 대표될 것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신속하게 국정 운영에 반영되는 방안은 바로 촛불의 상시화다.

 

그러나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그 촛불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상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폰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의 의사가 무비용으로 실시간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의 모바일 투표와 달리 비밀, 직접 투표가 스마트폰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선은 여론 조사부터 쉽게 시작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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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거버넌스는 정부와 국회의 대의 민주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책과 법안은 국민 청원으로 국민이 재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국회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의 오프라인 직접민주제를 온라인화 하는 융합민주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모바일 거버넌스는 현재의 대의민주제와 더불어 한국식 상하원 구조가 되어 진정한 공화제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세계 100위권의 후진 정치를 세계 최선두의 IT기술로 선진화하면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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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제4차 산업혁명] 최순실 사태, 국가 구조조정의 기회다

이투데이 2016.11.28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blog.daum.net/bstaebst/19060

 

최순실 사태는 개인과 시스템의 복합적 작용으로 야기됐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친·인척의 비리로 몰락해 갔다. 현 구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통계적으로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과 더 불행한 국민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인 동시에 사회제도 전반의 혁명이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융합기술을 활용해 현존하는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스마트한 4차 산업 국가를 건설할 기회다.

 

닫힌 사회와 절대권력은 세월이 가면 반드시 부패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면 또 다른 실패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제는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다. 열린 사회의 적은 구린 권력을 탐하는 선동가와 추종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칼 포퍼가 갈파한 바 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