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입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명호의 디지털사회] 우리 입장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필요

조선일보 2016.12.03 이명호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

http://m.it.chosun.com/m/m_article.html?no=2827421

 

◆ 4차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입장에서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세돌과의 바둑대결에서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는 한국에서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알파고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였다. 뒤늦게 올 초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5년 내에 기존 일자리 710만개가 없어지고, 새롭게 210만개가 만들어 져서 순 감소 일자리가 500만개에 달할 것이라는 '미래고용보고서'의 전망이 부각되면서,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혁명이 될 것이라고 두려움이 커졌다.

 

다보스 보고서는 응답한 경영진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1300만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38%의 인력이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임에는 틀림없다. 뒤이어 우리나라의 각 연구소들이 앞다퉈 인공지능으로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들을 내놓았다. 이는 4차산업혁명을 개인의 문제로 보게 하고, 4차혁명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본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제도,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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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도 있듯이 생산양식과 산업구조,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아니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등 기술위주의 정부 정책은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 로봇, IoT, Big Data라는 것은 맞다. 문제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 산업,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먼저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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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더스트리 4.0을 스마트 공장 정도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핵심을 못보고 겉만 보는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단일 공장 내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 만이 아니라 부품, 원료에서 유통, 주문, 소비까지 밸류 체인의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스마트 공장은 기업체들의 협력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은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인더스트리4.0의 골격을 잡았다.

 

우리 경제, 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시스템은 원청과 하청, 갑을관계로 힘의 불균형, 비대칭 관계다. 회계컨설팅 업체들에 의하면 현재 대기업의 협력기업, 중소기업들은 혁신 역량을 상실했다고 우려한다.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의 성장과 함께 한때 중소기업들도 성장했으나, 지금은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1년 단위의 계약에서 매달 단기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마진이 줄고, 주문까지 감소한 상태여서 재투자의 여력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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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는커녕 현 상태 유지도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다. 그동안 국제 분업체계는 선진국에서 제품을 설계, 디자인해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과 땅값, 환경 부담 등으로 저가에 제품을 생산해 대륙을 횡단하는 물류시스템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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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공장이 소비자가 많은 도시 인근 또는 도시 안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앞으로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안쓰고, 생산과 물류가 통합되는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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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생산 방식의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어떻게 소규모 맞춤형 유연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가?

 

4차산업혁명은 이와 같이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변화는 어느 산업분야는 빠르고 어느 산업분야는 느릴 수 있다. 어느 산업분야는 사라지고 어느 산업분야는 커질 수 있다. 직업, 일의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빗나가게 할 불확실성도 크다. 그런데 우리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유연성도 적응력도 낮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의 유연성이 낮고, 사업 정리가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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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 재편에 대한 자금 지원, 노동자 재교육, 산업간 협력에 특히 주력해야 한다. 실직자만이 아니라 기업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도 필요하다.

 

◆ 불확실성은 새로운 기회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4차산업혁명은 산업, 노동의 재편뿐만 아니라 소비의 재편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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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의 규제시스템은 중국보다 못하다. 중국이 더 혁신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결국 우리나라보다 더 새로운 제품,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배웠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배우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차산업혁명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4차산업혁명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이며, 우리의 수출구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구조 재편을 모색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진행형으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높아야 한다. 즉 고용의 유연성과 사업정리의 유연성이 높아야 한다. 이것은 자본의 유연성으로 필연적으로 노동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업가적 새로운 시도를 권장하는 혁신의 안전망과 취업하지 못한 노동력의 생활보장과 재교육이라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지점은 자본과 노동, 보수와 진보가 우리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휩쓸리게 될지도 모른다.

 

4차산업혁명은 노동과 자본, 피고용자와 기업가의 구분이 어렵고 양면성을 띠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공유경제, Gig경제-프로젝트식 단기근무 계약)도 있는데,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먼저 지역 단위, 산업 단위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기업, 중소기업과 연구소, 지자체 등이 포함된 논의 구조부터 먼저 만든 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