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 대한만국, 선진 IT로 후진 정치를 구원하라

[이민화 칼럼] 선진 IT로 후진 정치를 구원하라

이투데이 2016.12.05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m.etoday.co.kr/view.php?idxno=1422728#cb#csidx47ed9d5f3ca8c9d83290ed4d9fdb0bd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 무비전의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없다. 촛불의 국민 에너지가 탄핵의 한풀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이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보아야만 할 때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정치의 선진화가 관건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모두가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 133위의 정책 투명성과 107위의 규제, 131위의 입법 효율성 등 대체로 정치분야의 성적은 세계 100위권이다. 반면 인터넷을 비롯한 IT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100위권의 정치가 만든 결과가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 무비전의 국가다. 정치권 내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50위권 진입은 난망해 보인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최적화된 국가 개혁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구시대의 투쟁 정치 패러다임에 붙잡혀 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초우등생인 IT 기술이 최하위권의 정치를 구원해 상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O2O(Online2Offline) 융합 정부 4.0과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 구조가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중략>

 

다음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융합민주주의다.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직접·비밀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화되었다.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지역별 사안별로 실시간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현재의 대의 민주제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는 융합민주제의 도입이 당장 정치권만 결단하면 가능해졌다. 국민청원과 국민소환이 오프라인의 촛불 없이 상시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접민주제를 현재의 대의민주제와 결합한 융합민주제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자랑스럽게 구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IT 기술에 기반을 둔 O2O 정부 4.0과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는 전 세계 최하위권의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세계 선두권에 진입시킬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를 테크놀로지로 푸는 거번테크(Govern-tech)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