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경제는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한다

[테마진단] 창조경제는 계속 되어야 한다

매일경제 2016.12.01 이민화 KAIST 교수

http://m.mk.co.kr/news/headline/2016/834808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834808

최순실 사태로 창조경제 예산 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정책이다. 1997년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경제는 2008년 유엔 창조경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로 보급됐다.

 

한국은 2009년 창조경제연구회가 연구를 시작했고, 2012년 현 정부가 동일한 이름의 정책을 표방했다. 창조경제는 지식사회로 이전하는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돼야 할 일반 명사인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또 다른 문제다. 창조경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국이 채택한 갈라파고스적 정책이었다. 대기업에 스타트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정책은 벤처 생태계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대안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은 창업이 아니라 인수·합병(M&A)을 포함한 벤처와 대기업의 개방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인 창업기업 육성은 이미 전국 280개가 넘는 인큐베이터, 18개의 테크노파크와 액셀러레이터 등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성공한 창업기업들이 주축이 돼 후배 기업들을 양성하는 액셀러레이터들은 우수한 스타트업 양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창업 생태계가 이미 형성돼 있는데 대기업이 주축이 되고 정부가 후견 역할을 하는 창업 목적 조직이 옥상옥으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었다.

 

대기업은 창업 전문가가 아니다. (...)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지금 당장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도 벤처기업들도 성장전략으로 M&A를 채택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략>

 

창조경제는 벤처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이 순환하는 경제라고 정의한 바 있다. 벤처창업 활성화로 혁신을 촉발해 성장과 고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첫 단계다. 다음 단계는 대기업의 시장 효율과 벤처의 M&A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상생형 M&A를 통하여 대기업은 혁신하고 벤처는 성장하고 투자는 활성화된다. 여기에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본원적 역할이 있다. 지금이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의 필요성과 벤처의 수요가 합쳐진 M&A와 투자 장터의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자체가 아니다. 창조경제는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협력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전 세계적인 활동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하되 창조경제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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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관련기사/도서 참고요]

■창조경제를 덮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조선일보 2016.11.19 이명호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9013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4대강 정책으로 전도되어 원래의 취지를 잃었듯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최순실 게이트로 뒤덮이며, 희화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창의성, 창조성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창조경제 정책으로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제 다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영국과 비교하여 요약해서 설명하면, 영국은 문화,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면, 한국은 모든 산업에 창조성을 불어 넣는 정책을 선택했다. 그리고 대기업의 효율성과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성을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의식적으로 삭제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경제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있어서 창의성, 창조성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다양한 기술의 트렌드에 현혹되기 전에 우리 경제, 산업의 현장을 직시해야 한다.[요약]

■[창조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페이스북 2016.11.25
http://blog.daum.net/bstaebst/19055

최순실 사태로 창조경제 예산 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정책이다.

1997년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경제는 2008년 UN의 창조경제 보고서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한국은 창조경제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이고, 창조경제는 지식사회로 이전하는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일반명사인 것이다.

창조경제는 전세계적인 트렌드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국이 채택한 갈라파고스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에 스타트업의 창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정책은 시장원리에 비추어 볼 때나, 벤처 생태계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도 합리적 대안이라 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하더라도 창조경제는 지속되어야 한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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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민화, 차두원 저 |북콘서트 | 2013.06.10

http://blog.daum.net/bstaebst/9771

 

[책소개]

 

국가적 차원의 미래 비전, 창조경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은 지금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위기는 북핵이 아니라 메말라 가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청년들은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이다.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의 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한국의 창조경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진화 단계를 걷고 있다고 말한다. 타국은 주로 문화 산업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한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하여 공유된 비전은 절대적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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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길

이민화 지음 | 창조경제연구회 | 2016.09.01

http://blog.daum.net/bstaebst/18513

 

[책소개]

 

벤처 선구자 이민화 기고문 모음집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이 책에서는 타국을 벤치마킹하는 단계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재해석하고,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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