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정부·대기업 중심 창조경제혁신센터 바꾼다

정부·대기업 중심 창조경제혁신센터 바꾼다

디지털데일리 2016.12.06 채수웅기자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0416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업무보고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실장급)은 “내년 업무계획에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이 가능한 대략적인 방향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은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하며 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개 지역에서 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 예산은 정부 예산과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창업 정책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불똥이 창조경제로 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내년 조기대선에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게 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처명과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센터 명칭부터 박근혜 정부의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미래부가 내년 업무계획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방식을 손질하려는 이유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을 바라보는 것이다. 비록 창조경제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창업 지원 정책은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정부·대기업 중심의 창업생태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정책은 정부와 대기업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중략>

 

한편, 내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비 예산은 436억5000만원이다. 미래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36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보다 118억원이 늘어나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창업지원 업무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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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관련기사/도서 참고요]

■창조경제를 덮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조선일보 2016.11.19 이명호 (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9013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4대강 정책으로 전도되어 원래의 취지를 잃었듯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최순실 게이트로 뒤덮이며, 희화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창의성, 창조성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창조경제 정책으로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제 다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영국과 비교하여 요약해서 설명하면, 영국은 문화,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면, 한국은 모든 산업에 창조성을 불어 넣는 정책을 선택했다. 그리고 대기업의 효율성과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성을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의식적으로 삭제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경제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있어서 창의성, 창조성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다양한 기술의 트렌드에 현혹되기 전에 우리 경제, 산업의 현장을 직시해야 한다.[요약]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경제는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한다
매일경제 2016.12.01 이민화 KAIST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9088

■[창조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페이스북 2016.11.25
http://blog.daum.net/bstaebst/19055

최순실 사태로 창조경제 예산 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정책이다.

1997년 영국에서 시작된 창조경제는 2008년 UN의 창조경제 보고서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보급되었다. 한국은 창조경제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이고, 창조경제는 지식사회로 이전하는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일반명사인 것이다.

창조경제는 전세계적인 트렌드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한국이 채택한 갈라파고스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에 스타트업의 창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정책은 시장원리에 비추어 볼 때나, 벤처 생태계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도 합리적 대안이라 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하더라도 창조경제는 지속되어야 한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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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민화, 차두원 저 |북콘서트 | 2013.06.10

http://blog.daum.net/bstaebst/9771

 

[책소개]

 

국가적 차원의 미래 비전, 창조경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은 지금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의 위기는 북핵이 아니라 메말라 가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노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청년들은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여 과반수가 공무원이 되고자 청춘을 바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무관용으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철도혁명,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거대한 스마트 혁명이다. 스마트와 소셜 혁명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인류역사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바로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스마트 혁명을 맞이하는 국가의 비전이 필요한 이유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한국의 창조경제가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진화 단계를 걷고 있다고 말한다. 타국은 주로 문화 산업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한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하여 공유된 비전은 절대적이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국가 흥망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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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길

이민화 지음 | 창조경제연구회 | 2016.09.01

http://blog.daum.net/bstaebst/18513

 

[책소개]

 

벤처 선구자 이민화 기고문 모음집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이 책에서는 타국을 벤치마킹하는 단계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재해석하고,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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