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모든 것 내려놓아

[사설]박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아, 야당 탄핵 조기대선 법테두리 처리해야

미디어펜 2016.11.29

http://m.mediapen.com/news/view/210677#_enliple

 

무조건 조기하야선동 헌정파괴, 탄핵후 조기 대선일정 등 마련해야

 

마침내 박근혜대통령이 29일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겼다. 정치권이 합의하면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한 대통령이 이제 역사의 무대로 퇴장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회한이 많을 것이다. 측근관리 실패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

 

박대통령은 지난 한달간 광화문광장권력, 촛불선동의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야당과 반국가세력, 반정부세력, 종북세력은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박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했다.

 

조중동은 증오와 적개심 살기를 갖고 박대통령을 무차별 공격했다. 국가원수를 가혹하게 물어뜯었다. 종편은 하루종일 소설과 찌라시 소설을 양산했다. 국민들은 찌라시언론과 편파종편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됐다. 국민들은 선동언론의 무차별 폭로와 막가파 루머양산 속에 최순실및 차은택 비리소식에 폭발했다.

 

박대통령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폭로이후 만신창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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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이 29일 임기단축 등 모든 진퇴문제를 국회결정에 맡기겠다고 천명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만큼 탄핵절차및 표결이후의 대선일정등의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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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타는 검찰이 먹였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이권과 뇌물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최순실의 개인비리와 별도로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마저 철저하게 부정당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은 역대대통령들의 국정과제를 위한 공익재단 설립과 같은 형태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대통령만 피의자로 단죄했다. 공익재단은 특정개인의 소유가 절대로 될 수 없는데도 최순실이 소유한 것처럼 둔갑됐다.

 

박대통령은 두다리가 심하게 부러지고, 이빨마저 빠진 사자신세가 됐다. 국정을 도저히 챙길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결단을 했다. 민의와 국회 요구를 받아들였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했다.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지난 98년 정치활동이후 18년간을 회고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했다고 했다. 국민과 함께 한 여정에 대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29일 대국민담화는 정국혼란을 수습하는 중대고비가 됐다. 국회의 요구를 조건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골자는 법과 헌정질서 안에서의 퇴진이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다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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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일정대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재로 이송된다. 헌재는 180일이내에 탄핵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 5~6월 대통령 권한 박탈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헌재가 탄핵에 찬성하면 곧바로 차기대선일정을 마련하면 된다.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이 조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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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제 각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박대통령의 탄핵표결, 임기단축, 책임총리냐 황교안 총리대행체제냐를 놓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야당이 조기하야만 주장한채 정국혼란과 헌정중단을 꾀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선동은 금새 꺼질 수 있다. 민심이란 물은 지금 야당을 태우고 있다. 배는 야당이 교만하면 순식간에 전복시킬 것이다.

 

대통령 퇴진문제는 헌정질서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국론분열을 최소화한다. 헌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대통령을 강제하야시키는 것은 안된다.

 

야당은 극심한 경제및 안보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정국 혼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이 모처럼 합의안을 마련해 혼미한 정국의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 국민들은 여야 중 누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지 주시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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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61가지 최순실 사건 오보 총정리】

2016년 11월 29일 현재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원장

http://www.ilbe.com/908931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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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적인 것이지만 매우 수가 높은 것이다】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원장

http://www.ilbe.com/90926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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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들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소요와 위난이 홍수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침묵하던 다수의 양심을 깨우게 됩니다. 그 대열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정치나 사회적인 상태뿐 아니라 산업과 미래전망까지 소통되고 있어서 융합된 생각들이 소통되면 새로운 정치 사회 생산 비전의 혁신이 태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