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번 돈, 제도가 까먹는다...규제개혁 대전환 필요

[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번 돈, 제도가 까먹는다

서울경제 2016.11.16 이민화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http://www.sedaily.com/NewsView/1L3ZS5K98J#cb

 

<7> 규제 개혁

데이터로 산업융합 시작됐는데

수집·활용 전단계 걸쳐 올가미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 필요

 

한국은 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을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건축업이 발전하고 물류가 활발해지면서 1차 한강의 기적이 시작됐다. 1차 한강의 기적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2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데이터 고속도로의 규제 바리케이드를 제거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산업이 초융합하고 있다. 융합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기술과 규제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은 국가 경쟁력 26위, 기술 경쟁력 23위, 제도 경쟁력 69위로 당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보다 제도임을 보여준다. 즉 한국은 ‘기술이 번 것을 제도가 까먹는 구조’인 상황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경직된 법과 제도 때문에 사업화가 지연돼 숱한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고속도로를 뚫어야 하나 국내에서는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온라인 고속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디바이스로부터 발생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편집과 복제를 거쳐 서비스로 융합하면서 최적화된 세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조·의료·관광·교육·금융·자동차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은 앞의 연재에서 제시한 O2O 평행 모델에 따라 데이터 수집→저장&분석→가치 창출→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즉 사물인터넷(IoT), 생체인터넷(IoB)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들이 인공지능(AI)으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창출해 세상을 최적화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딪치는 규제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과 최적화 단계에서는 IoT·IoB 관련 규제, 저장&분석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제도, 빅데이터 제도 관련 규제, 가치 창출 단계에서는 AI 제도, 오프라인 서비스 융합 관련 규제가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물류·금융 산업에서 O2O 최적화 과정과 상충하는 규제 현황을 살펴보자.

 

<중략>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핀테크·IoT·AI·드론·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현저히 뒤지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 때문임을 다시 강조하려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원칙 금지의 한국식 포지티브 규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국과 같이 원칙 허용을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서는 기술 개발보다 규제 개혁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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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추천도서 참고요]

■[제4차 산업혁명] O2O 평행모델, 현실과 1대1 대응되는 가상세계

서울경제 2016.10.26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http://blog.daum.net/bstaebst/18823

 

제4차 산업혁명은 1·2차 산업혁명이 만든 현실의 오프라인 세계와 3차 산업혁명이 만든 가상의 온라인 세계의 융합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O2O(online 2 offline) 평행 모델을 소개하려 한다.

 

4차 산업혁명의 O2O 융합은 편집이 불가능한 오프라인 현실계와 편집이 가능한 온라인 가상계의 1대1 대응으로 설명된다. 이렇게 현실과 1대1 대응되는 가상 세계를 O2O 평행 모델이라 정의하려 한다.

 

4차 산업혁명은 O2O의 순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IoT·빅데이터·AI·가상현실 등은 이러한 순환 과정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일 뿐이다. 개별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는 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와 같다.[요약]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길

이민화 지음 | 창조경제연구회 | 2016.09.01

http://blog.daum.net/bstaebst/18513

 

[책소개]

 

벤처 선구자 이민화 기고문 모음집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이 책에서는 타국을 벤치마킹하는 단계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재해석하고,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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