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의회 정치가 아닌 장외 정치...정치가 나라 말아 먹는다

정치가 나라 말아 먹는다

뉴스타운 2016.11.13 안호원 논설위원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91

 

- 하야 외칠 자격없어 같이 책임 통감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마찰과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최순실 나비효과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한민국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의 국정마비 상태다. 공권력이 상실 된 상황에서 연일 박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사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는 마치 박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매시간 최순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똑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야당은 연일 박대통령 ‘하야’ 소리를 높이며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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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론만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충동질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말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 보도를 하는 게 정론지를 자처하는 언론사가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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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위대 측이 발표한 100만의 참여숫자가 다 참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야당의 경우 각 지구당에 동원 명령을 내려 시위에 참여 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상당수가 자발적인 참여로 볼 수 없는데도 경찰 발표와는 달리 언론은 저들(시위대)이 말하는 1백만을 크게 다뤘다. 중·고등·대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하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것도 전황으로 보아 ‘순수한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게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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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시위현장을 지켜보면서 청와대와 불과 1km 앞까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요지를 듣고 그 판사의 능력과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최고 국가 기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주변 외곽은 경찰이 담당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수도 사령부 소속인 군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청와대를 무단으로 침입 할 경우 발포를 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바로 직전까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한 판사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생각 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어 표현도 하고 집회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저들로 인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만약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침입하면서 군이 직무상 발포를 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고 불법 침입자가 죽기라도 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강 건너 불 보듯 전문직업적 시위주동자와 야당에서는 이를 호기로 생각하고, 백남기 사건 때처럼 또 정부를 물고 늘어지며 여론몰이를 주도 할 것이 분명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여론몰이에 휘말려드는 국민들이다. 좋게 생각해서 판사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함성을 잘 들으라고 시위자들에게 시위 장소를 배려했겠지만, 청와대 앞이 아닌 광화문 광장에서 성토를 해도 대통령은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만약 기름이 잔득 쌓여있는 부대에 불순분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불붙은 화염병을 갖고 뛰어든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 판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정치적 의도는 없었을까? 적어도 판사 수준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헤아릴 줄 알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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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박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기 전 국정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며 이용하려고 한다. 당명만 바꾸고, 대표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전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새 자루에 새 술을 붓듯’ 이참에 국회 해산하고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 모두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박대통령은 본인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듯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법을 어겼으면 추후 심판을 받으면 된다.

 

삼권이 분리된 우리 나라다.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며 직무남용이다. 판결은 법원에 맡겨라. 그리고 의원들은 자기자리인 국회로 돌아가라. 다행히 이번 시위가 큰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끝나 안도의 한 숨을 쉴 수가 있지만 또 19일, 26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어 민초인 대다수 국민들은 자못 불안하기만 하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