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임기 단축·하야 절대 불가

 靑, '질서있는 퇴진론'에 부정적…"헌법 정신 맞지 않아"

연합뉴스 2016.11.15 강병철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5/0200000000AKR20161115088800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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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2선 후퇴·임기 단축·하야에 불가론…"법내에서 해법 찾아야"

국회 탄핵에는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헌법 71조 '대통령 사고시' 해석에는 "정략적 해석"

 

청와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무산된 후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대통령이 하야(下野)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것으로 청와대는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중략>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진 요구 등은 맞지 않다는 판단인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도 100만명 규모의 촛불 집회가 개최돼 퇴진을 요구하면 다른 대통령들도 관둬야 하느냐", "퇴진 요구는 정치적 구호는 될 수 있지만 해법은 아니다"는 말도 청와대 내에서 들리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 거취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은 사고시가 아니며 이는 정략적 해석"(한 참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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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드디어 <근혜의 검>이 번득이도다!

 

 

조선반도

동서남북에서 박통의 <근혜의 검>이 번득이도다!

 

그 동안 목검이었노라.

이제 석검이 날아다니도다.

 

앞으로 철검, 금강검, 취모검으로

단계별로 쳐라.

 

이어지는

<근혜 프로젝트>를 쏘아라.

 

정말로 대단하고도

눈부시도다.

 

조선 500여 년,

한국전쟁 후

 

50여 년 동안

이런 천운은 없었노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0년 내로는 할 수 없도다

 

악질 언까와 좌까들...........

오만방자한 이런 인간들과

냄새나는 어느 곳이라도

뒤집고, 엎어서 깡그리 제거하라.

 

임기중에 전 분야,

썩은 부위에 칼을 대어

찢고 쑤셔 놓아라.

 

하야니 레임덕, 임기말 누수 현상이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

있는가를 보여 주어라.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위선과 이중성의 백성들과

 

자칭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들이 약간의 제정신이라도

돌아오게 목을 쳐라.

 

<근혜의 검>을 휘둘러라.

 

정말로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