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선제공격’ 등 응징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응징 움직임

머니투데이 2016.10.12 강석승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원장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1210577824536&outlink=1

 

[강석승의 북한 이야기]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북한의 5차 핵실험(9.9) 여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15개 이사국 중 14개국 찬성, 이집트 1개국만이 기권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9.23)시켰는가 하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이런 반평화적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한반도의 직접적 이해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핵보유국’을 표방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기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북한의 국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마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정권자체의 존립유지마저 힘들 정도로 국제사회의 기린아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또는 응징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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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문 민간씽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외교협회’에서도 ‘북한에 더 예리한 선택’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북한 도발의 위험한 악순환을 제거하지도, 동북아 안정을 확보하지도 못하였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은 동북아의 미국동맹국들과 미국본토에 엄중하고 확장된 위험이 되고있기 때문에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 멀린’ 전(前) 미국합참의장도 이 협회가 주최한 토론회(9.16)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웃국가인 일본에서도 북한의 이런 반평화적 핵실험 행위가 가져올 후과를 매우 경계하면서 ‘아베 신조’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내에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선제타격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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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그동안 거의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과 정책을 지지해 왔던 중국의 경우도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제사회에 핵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도발에 매우 큰 경계심을 가지면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기사(記事)가 바로 하루 176만부를 발행하는 일본의 신문 ‘닛칸 게다이’의 보도(9.11)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항저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인 지난 9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자국의 체면에 먹칠을 한 북한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유사시 제15공정군 등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김정은암살을 비롯하여 북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모종의 계획, 심지어 이미 김정은 주변호위망을 뚫고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조선어에 능통한 조선족출신 특수대원을 북한에 잠복시켜 놓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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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북한은 모든 핵-미사일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제제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어 대만의 유력 일간지 ‘중국시보’에서도 중국 정부관계자와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중국정부는 북한정권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김정은포기전략을 이미 준비했으며, 이런 전략에는 핵-미사일시설 등을 겨냥해 도려내는 미국의 외과수술식 방식의 타격과 북한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을 묵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9.18)하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반평화적인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최첨단 전력인 ‘B-1B 랜서’와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 등을 조선반도에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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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장난하다가는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아 정권자체가 무너질 위험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무상인 리용호는 유엔총회 기조연설(9.23)을 통해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장을 택했다”면서 “국가핵무력의 질적 양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언급이야말로 전세계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핵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오직 북한만이 시대착오적이고 반평화적인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음을 아려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정권이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 행동’을 계속한다면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국에는 정권자체도 존속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북한정권, 아니 김정은이 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이번 핵실험을 통해 이 지구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로부터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큰 후과”만을 받아안은 셈이며, 김정은이 자신의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유지를 받들어 ‘핵보유국’임을 애써 과시하기 위해 자행한 이번 핵실험은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경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 하나 지지하고 성원해 줄 수 없는 ‘외톨이’로 외면받게 되는,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 단언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