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원 위험천만… 4대 변수로 바라본 가계부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계부채 집중분석②]우리와 같은 듯 다른 대만…해외투자 덕에 느긋

헤럴드경제 2016.10.12 신소연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2000148

 

 

■[가계부채 집중분석①] 1300조 위험천만… 4대 변수로 바라본 가계부채

헤럴드경제2016.10.12 황혜진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12000222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이다. 전셋값 폭등 등 주택가격 상승에 지친 매매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폭증으로 이어졌다. ▷임대보증금▷집단대출▷상업용 부동산▷고령화는 올해 상반기 12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연결된 핵심요소다.

 

전문가들은 이 네 가지 요소를 잡아야 한국의 가계부채 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의 점검’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역전세난 우려… 임대보증금은 숨겨진 가계부채 뇌관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는 숨겨진 가계부채 위험으로 지적된다. 전세보증금은 개인간의 거래라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 금융자산이지만 임대인에게는 실질적인 가계부채가 된다. 최근 전세가격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지는 역전세난 우려가 나오면서 임대보증금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빼 주더라도 이미 집값이 보증금보다 떨어진 상태라면 경매 등을 통해 집을 처분하더라도 세입자의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다. 추가 대출로 이어져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450조원으로 추정된다. 개인간 거래인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이라 볼 수 있는 만큼 증가 속도와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린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며 “공식 통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단대출, 가계부채 증가 주범

 

=집단대출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대출로, 중도금ㆍ이주비ㆍ잔금대출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은행은 2016~2017년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개별대출자의 상환능력은 따지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도 연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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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대출…주담대보다 연체 가능성 높아

 

=상업용 부동산도 우려되는 가계부채 부실 요인이다.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이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빌려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2015년 말 기준 2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 가능성이 일반 주담대보다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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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부채가 가계부채의 23%

 

=고령화도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 노후관리가 안된 50~60대의 빚이 최근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부채는 지난해 3월말 기준 4785만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령층의 가계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23%에 육박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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