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등 소수 재벌 대기업에 몰빵했다가..휘청이는 한국 경제

삼성.현대에 몰빵했다가..휘청이는 한국 경제

노컷뉴스 2016.10.13 장규석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68034

 

삼성, 현대 휘청이자 경제 전체가 기우뚱..소수 재벌 대기업에 기댄 구조, 개혁 시급

 

삼성의 추락은 곧 우리 경제의 추락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삼성과 현대 등 재벌 대기업에 기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험한 단면을 보여준다. (사진=박종민기자)

 

한국 경제가 캄캄한 먹구름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반짝 증가하는가 했던 수출은 다시 곤두박치고 있고, 제조업 생산도 내리막길이다. 그나마 받쳐주던 내수도 곧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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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현대차의 위기 = 한국 경제의 위기

 

문제는 이같은 불안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원인이 우리 경제의 투톱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막대하다. 두 기업의 매출액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달한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만 해도 12일 현재 216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넘나든다. 코스피 5위로 떨어졌지만 현대차의 시가총액도 30조원에 이른다. 실제로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가 떨어지면 코스피는 약세를 면치 못한다.

 

현대차도 하청 부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서 협력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할 여력을 주지 않았다. 원가절감에 따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기술경쟁은 뒤처지고, 결국 일부 부품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 대기업 몰빵 경제의 부작용은 순식간에..

 

재벌 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꾸려온 부작용은 순식간에 닥칠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대표기업 노키아는 위기가 닥친 지 불과 2년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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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고로 무장한 핀란드의 노키아조차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창업열기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가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는 핀란드보다 더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 현대로 인해 발생한 위기관리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이들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편해야하는 이유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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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에서 제조업의 혁신은 재벌 대기업 구조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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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추천도서 참고요]

■대기업 중심 경제, 이제는 毒이다
조선일보 2016.09.07 김종호 위비경영연구소장
http://blog.daum.net/bstaebst/18474

정부가 40년 넘게 추진해온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이 한계에 다다라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상시 구조조정으로 고용을 줄이고, 중소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으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던 낙수(落水) 효과는 사라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사로잡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올여름 불볕더위로 실체가 드러난 '전기요금 누진제'는 대기업 중심 정책의 극치를 보여줬다.

대기업에 쏠린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 대다수 소비자는 가처분소득이 줄고 내수 경기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을 통째로 바꿔야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요약]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 노키아와 핀란드 사례를 통해 본 삼성의 미래, 한국의 미래

박상인 지음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6.02.29

http://blog.daum.net/bstaebst/17154

[책소개]

삼성전자의 몰락은 삼성그룹을 넘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삼성발 한국 경제의 위기, 이른바 ‘삼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의 저자는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금산 분리 정책,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2013년에 단행한 재벌 개혁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이 실시한 재벌 개혁과 같은 구조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만 삼성전자의 몰락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삼성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성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의 핵심은 바로 재벌, 특히 삼성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발 경제위기? IMF보다 더 혹독한 시련"
오마이뉴스 2016.03.24(목) 글:김종철/편집:이준호
http://blog.daum.net/bstaebst/17337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도발적 문제제기..."(삼성전자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망했을 때 한국경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파산은 관련 중견기업들의 잇단 도산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기업들의 잇단 도산은 해고와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에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나갈 것이 뻔하다.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그는 "향후 한국경제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남미형 경제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삼성발 경제위기'라고 했다.

박 교수는 전형적인 재벌개혁론자다. 그동안 정부와 재벌주도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 양극화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역시 그의 화두였다...그 내용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책에 고스란히 들어있다.[요약]

 

■[이재용의 뉴 삼성] 박상인 서울대 교수 "재벌, 계열 분리해야 회사도 살고 오너도 산다"
조선일보 2016.07.17 설성인 / 허욱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133

삼성전자가 몰락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산산조각이 날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위기를 극복할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다. 2006년부터 한국의 재벌과 정부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저서도 출간했다.

그중 올해 2월 나온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은 노키아와 핀란드 사례를 통해 삼성과 한국의 미래를 살펴봤다.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의 몰락은 한국 경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책에서 휴대전화 세계 1위를 지켰던 노키아 사례연구를 통해 삼성전자도 반드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