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캐나다 등...전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시사IN 2016.09.08 이종태 기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887

 

내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진행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기본소득이 인간의 노동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핀란드와 캐나다도 실험을 할 예정이다.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캐나다 등에서 내년부터 일제히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다. 이 실험들은 단지 새로운 복지 제도의 예행연습이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탐구에 가깝다. 예컨대 인간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의무와 제재로 압박해야 겨우 일하는 시늉을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유를 누려야 창조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가? 나아가 인간이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립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한가?

 

어느 나라에서든 어린이나 청소년 교과서들은, 인간이 일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바꿔나가며 창조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일은 단지 먹고살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고역에 가깝다. 그래서 각국의 복지 당국은, 실업급여 수령자들이 공짜 돈을 받으며 놀고먹으려 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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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2013년 10월 기본소득법 국민발의안 통과를 축하하며 스위스 시민들이 동전 800만 개를 뿌렸다.

 

공짜 돈이 게으름뱅이를 만들 뿐이라면, 기본소득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 기본소득 실험은 매우 흥미롭다. 실험의 목적은 급여 수령자들이 감시당하거나 별도의 의무를 부과받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하는지를 추정해보는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위트레흐트 시는 기본소득제의 시행으로 엄청난 규모의 감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네덜란드 19개 도시에서 실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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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5일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발의자들이 상정한 기본소득의 규모는 매우 야심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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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펼쳐진 “당신 소득이 보장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대형 현수막

 

만약 기본소득 급여의 규모가 낮았다면, 좀 더 높은 지지율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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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한 진영이 좌파라면, 핀란드에서는 우파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용도 크게 다르다.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는 지난해 말 기본소득 실험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민들의 노동 의욕을 촉진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단순화해서 공무원의 개입을 줄이며, 공공재정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노동·육아·연금 등으로 세분화된 복지급여들을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복지 관련 공무원 수를 줄여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핀란드 우파 정부의 기본소득 계획은, 복지비용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간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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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캐나다 중남부의 온타리오 주 정부가 올해 내로 음식·교통비·의류 등 생활필수품비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의 거대 야당으로 1999~ 2008년에 집권했던 노동당 역시 다시 집권하면 기본소득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가디언>(6월6일)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역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콤파스’의 관련 보고서를 당 정책으로 내세울지 꼼꼼히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