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아파트 집단대출·자영업자 부채 급증…가계부실 '뇌관' 째깍째깍

집단대출·자영업자 부채 급증…가계부실 '뇌관' 째깍째깍

세계일보 2016.09.04 류순열/황계식 기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9/04/20160904001617.html?OutUrl=naver

 

금융당국 TF 구성 ‘급한 불 끄기’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목되는 게 있으니, 아파트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체가 부동산경기에 따라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집단대출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이뤄지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주담대는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도록 심사 기준이 강화됐지만 집단대출은 여전히 DTI(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서 자유롭다. 흔히 공식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지는, ‘숨은 가계부채’인 자영업자 대출도 경기 침체, 금리 인상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아 부실화할 수 있는 취약한 고리다. 지금 취약한 두 고리는 급증세다.

 

◆경기침체, 부채증가…위기의 자영업자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7월 말 251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14%(12조3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는 동안 경제성장률은 0%대로 기었다. 전기 대비로 1분기엔 0.5%, 2분기엔 0.8% 성장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터에 자영업자들의 빚은 급증세다. 순수 일반가계 부채인 가계신용 1257조3000억원(6월 말)에다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하면 실질 총 가계부채는 1509조원에 육박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질도 나빠지는 흐름이다.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이 대폭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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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 대출 통계가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산업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 대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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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채는 경기에 민감하다. 지난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의 경우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자영업자 대출을 가계부채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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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도 급증하는 주담대

 

주담대는 비수기인 8월에도 급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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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속도 제어를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자체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집단대출 비중 증가와 관련한 리스크를 상세하게 파악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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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뒷북인 데다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걱정하면서도 집값을 띄우려 투기를 뒷받침하면서까지 가계부채를 늘리는 모순을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