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 구글 지도 반출, 찬성 41.9% < 반대 44.8%

구글 지도 반출, 찬성 41.9% < 반대 44.8%

블로터 2016.08.31 채반석 기자

http://www.bloter.net/archives/262606

 

지난 8월24일 정부는 구글 지도 반출 관련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안보와 세금,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지리정보산업 등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는 구글 지도 반출 이슈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어떨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센터’에서 20~50대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지도 데이터 찬성과 반대가 각 41.9%와 44.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3.3%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50.6%)이 남성(39.1%)보다 지도 반출 반대 비율이 11.5%p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37.7%가 반대했고, 50대는 절반이 반대했다.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반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였다. 과반인 52.9%를 차지했다. 이미 위성사진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정밀지도와의 조합도 쉬워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로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힘을 많이 잃었음에도 여전히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다른 이유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20.3%),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14.9%)이 뒤를 이었다.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찬성한 응답자의 43.4%는 그 이유로 ‘이미 많은 지도 정보가 존재해 반출 금지의 의미가 없다’를 꼽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6.6%,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5.5%로 그다음 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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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요약 -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

 

■미래 지도엔 개인의 역사와 정보가 그려진다

시사저널 2016.08.27 강장묵 고려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351

 

1800년대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그렸다. 2000년 구글과 다음은 온라인 지도를 그렸다.. 2030년 미래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이름이 부여된다. 사물인터넷(IoT)이 보편 서비스가 되면서, 사물에 네트워크 주소(IP address)가 생기고 이름(도메인 네임)이 붙여진다.

 

사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에서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관공서에서 영화관에서 사물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사물 지도는 사물과 이용자 간의 관계지도이다.즉 2010년대에 친구 간의 관계 기반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 유행했다면, 2030년에는 사물 간의 관계 네트워크, 즉‘사물북’이 공전의 히트를 친다.

 

사물북은 지도 위에 사물과 이용자의 관계, 그리고 경험을 공유한다.. 미래에는 기억과 체험을 지도에서 검색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 구글 '지도반출' 재심의…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

이데일리/디지털데일리 2016.08.24

http://blog.daum.net/bstaebst/18334

 

24일 결정할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지도 원데이터(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제2차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서는 8월 25일이었던 처리 시한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인터넷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미국 정부의 눈치 보기 때문에 결론을 미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불허 결정을 예상한 국내 공간정보 및 인터넷 업계는 시간을 끌다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허가로 귀결될까 염려하고 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절대 반대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쪽으로 일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연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