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AI) 창작물과 제4차 산업혁명

[IP노믹스] AI 창작물과 제4차 산업혁명

전자신문 2016.08.27 하원규 IP노믹스 전문연구위원

http://www.etnews.com/20160826000259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모든 지식과 거동이 디지털화돼 축적되고, 인공지능(AI)시스템 해석을 통해 그 혜택을 일상적으로 누리게 하는 유비쿼터스 지능정보사회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 등이 정교하게 연계되는 지능정보 처리기반이 고도화되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완전 복제가능한 3D프린팅을 위한 3D데이터 △고성능 센서 등에 의한 정보의 자동집적 등 새로운 정보재화가 끊임없이 창출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 창작물과 질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인공지능 창작물이나, 인간과 협업 등에 의한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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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피질 신경회로를 모방한 최신 딥러닝 기술 등은 인간이 갖는 추상적인 개념, 즉 지식획득 알고리즘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조만간 인공지능이 방대한 콘텐츠에서 어떤 특징을 추출해 만드는 AI창작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창작이 가능해질 경우,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지식재산 제도와 관련 사업 활동 등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AI는 창작본능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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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간 창작물과 AI창작물을 외견상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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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독점 배타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AI창작물이 인간 창작물과 대등하게 다뤄지면, 그 결과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발자나 AI소유자에 의한 정보나 지식 독점이 견고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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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사를 갖고 창작하는, 범용적 AI의 출현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인간의 사회성이나 신체를 전제로 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시대 의 도래는 장기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창조적 관여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형태의 개입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물과 거의 동등한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한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에서 보듯 지구차원의 혁신적 플랫폼이 부상하고, 합성생물학과 융합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신산업이 출현하고 있다.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대변혁 시대에 걸맞은 제도설계와 유연한 운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에 적극 도전하는 것이, 금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명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향한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