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월70만원 `기본소득`...2017년 유럽 첫 시범운영

■핀란드 月70만원 기본소득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고용효과는?

연합뉴스 2016.08.27 김보경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6/0200000000AKR20160826063300009.HTML?input=1195m

■핀란드 "월 70만원 기본소득, 내년 시범 실시"

조선일보 2016.08.27 런던=장일현 특파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7/2016082700202.html

25~58세 2000명 대상으로 실험
실업수당 받으려 놀던 사람들이 추가 수입위해 구직하는지 관찰

핀란드가 25일(현지 시각) "내년에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달에 약 70만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매달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면, 실업수당 등을 받기 위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직(求職)에 나설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올 초 9%를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본소득 정책은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와 캐나다의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 등지에서 지자체 단위로 도입된 적은 있지만, 국가적으로 정책 실험에 들어가는 것은 핀란드가 처음이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당시 환율로 약 300만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유권자의 77%가 반대해 부결됐다.

<중략>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 관계자는 "이번 실험의 핵심 목표는 기본소득 보장이 우리 사회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복잡한 각종 수당 지급 체계를 간소화하고 정부 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