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구글 지도 반출 여부’...국내 안보·조세 논란’서 판 커져

구글 지도 반출 여부’ 韓美통상 쟁점화

서울신문 2016.08.25 홍희경 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26020006

 

`국내 안보·조세 논란’서 판 커져 “금융정보 해외 위탁 전례 연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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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개인정보도 문제화  
일각 “ICT공룡과 경쟁하며 커야” 

 

구글의 한국 정밀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25일을 기점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그간 국내 안보·조세에 관한 논란이 주로 다뤄졌다면 이제 한국과 미국, 양국의 통상 이슈로 판이 커진 양상이다.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국이 ‘금융정보(서버) 해외 위탁 조항’을 수용한 전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정부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의 반출 요구를 일반적인 민원으로 유권해석, 결정시한을 오는 11월 23일로 늦췄다. 협의체 안팎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8일 한국 정부와의 영상회의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요청한 데 따른 부담감이 협의 연장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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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외위탁을 허용한다는 것은 예컨대 A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를 A국 바깥에 둘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FTA 협상 중 금융 분야에서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2014년부터 외국계 은행·보험사가 국내 서버를 반드시 둬야 하는 규제로부터 해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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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구글에 대적할 ICT 공룡을 키우지 못한 EU나 인터넷 보급 후발국인 인도와 한국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IT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경우 개방 노선을 좇아 ICT 공룡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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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요약]

■한국 정부, 구글 '지도반출' 재심의…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
이데일리/디지털데일리 2016.08.24
http://blog.daum.net/bstaebst/18334 

24일 결정할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지도 원데이터(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제2차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서는 8월 25일이었던 처리 시한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인터넷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미국 정부의 눈치 보기 때문에 결론을 미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불허 결정을 예상한 국내 공간정보 및 인터넷 업계는 시간을 끌다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허가로 귀결될까 염려하고 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절대 반대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쪽으로 일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연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