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주 절벽)-가계(최대 부채)-정부(정책 표류) 3중고에 빠진 한국경제

기업-가계-정부 3중고에 빠진 한국경제

동아일보 2016.08.26 손영일/정임수/정민지 기자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60826030439874

 

① 수주 절벽→ 조선 수주량 12년만에 최저.. 삼성重 "내년 순환 무급휴직" SPP조선 10월이면 독 비어

② 최대 부채→ 가계 빚 1257兆 역대 최고.. 상반기에만 54兆 늘었는데정부 내놓은 억제책은 느슨

③ 정책 표류→ 활성화 대책들 국회서 제동.. 추경도 골든타임 한달 넘겨여야 뒤늦게 30일 처리 합의

 

썰렁한 선박 건조대 두 달 뒤면 일감이 바닥나 독(dock·선박 건조대)이 완전히 비게 되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SPP조선 작업장(야드). 2012년 7000여 명이 일하던 이곳은 지금은 1000여 명만 남아 마지막 선박 건조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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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쟁을 벌이며 지연시켜 오던 추경안의 처리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지만 한국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계가 사상 최대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의 실적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정책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보다 54조2000억 원 급증한 것으로, 증가폭 역시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 총액을 인구 수(5163만 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434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단대출을 조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대책의 강도가 약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산업들은 시련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경우 수주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조선업계 수주잔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때 세계 10위 자리에까지 올랐던 중견기업 SPP조선의 사천조선소는 10월이면 수주 물량이 떨어져 독(dock·선박 건조대)이 모두 비게 된다. 올 들어 수주실적이 ‘0’인 삼성중공업은 이미 진행 중인 희망퇴직에 더해 내년부터 순환 무급휴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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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소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은 경제원칙에 따라 풀어나간다는 전제 아래 경제와 정치를 최대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부도 행정부만큼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