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구글세와 기본소득

[데스크 진단]구글세와 기본소득

동아일보 2016.08.22 허진석 산업부 차장

http://news.donga.com/3/all/20160821/79897934/1

 

올해 3월 이세돌 9단(오른쪽)은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졌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간의 일자리를 급격히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졌다. 한국기원 제공

 

‘구글처럼 생각하라.’ ‘구글의 행보가 곧 미래다.’

 

구글의 혁신적인 시도들에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며 찬양했다. 구글은 그렇게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거인이 됐고, 그 생태계를 쥐고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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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G20이 합의한 BEPS 방지 프로젝트가 이제 막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구글코리아에 제대로 된 세금을 매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현행 국제조세 기준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토록 돼 있는데, 작년 BEPS 방지 프로젝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향후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는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 구글은 지난해 앱 마켓을 통해서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제대로 된 세금은 내지 않았다. 동영상 광고에서도 페이스북과 유튜브(구글) 등이 최대 8000억 원대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역시 세금은 내지 않았다.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악착같이 파고드는 바람에 매년 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 기준 112조∼269조 원)가 갉아 먹히고 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이나 교육 복지 등에 쓰일 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된다. 기술을 선도하는 다국적 IT 기업에서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는 핀란드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와 닿아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나눠 주는 정책을 말한다.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개념은 자본이 노동력을 급속히 대체하는 자동화 사회 때문에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면 대다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득이 없으면 돈으로 물건을 살 수도 없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요 공급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때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의 법인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구글이 인공지능 알파고로 큰돈을 번 뒤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자동화 사회는 예상 밖으로 빨리 닥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IT 업계는 이에 더 민감하다. 미국의 유명 스타트업 양성 기업인 Y컴비네이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무작위로 고른 사람들에게 월 2000달러가량을 주면서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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