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디아만디스, 새로운 국회 정부형태 만들기 주장. 작은 커뮤니티, 우주, 가상현실 등에서 AI인공지능 이용한 신 정부 의회시스템 만들자
인데일리 2016.08.15 박영숙 세계미래회의 한국대표
▲ 소피아를 만든 벤 고르첼, 인공정부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피터 디아만디스는 실리콘벨리 마피아 두목이라고 우리들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그는 실리콘벨리의 창업군단을 분석하고, 실리콘벨리 억만장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그들고 부터 돈을 받아 싱귤래리티대학도 만들고, X프라이즈 거액을 상금으로 거두어 들이기도했다. 그는 지금은 x프라이즈를 사퇴한 상황이다.
그는 실리콘벨리 억만장자들이 행복한 미래사회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의 정치 정부, 의회시스템이며, 이를 바꾸자는데 공감하는 것을 감지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부 국회를 이제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시대 구식을 미래적으로 바꾸려고 하고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미래정부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소, 작은 커뮤니티, 우주, 가상현실 등이다.
피터 디아만디스는 종종 인생의 실험, 신기술을 가지고 하는 현실적인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특히 지금 미국은 대통령선거를 위해 2년간 이미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컨벤션을 하고 있다. 이런 일에 드는 비용을 미래기술에 투자하면 우리는 이미 글로벌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선거시즌의 부패, 낭비를 바꿔서 이제는 미래적인 의미있는 정부시스템을 실험할 때라고 강조한다. 투표 방법, 정책과 미래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 정부나 의회 시스템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 확실히 지난 수백년동안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는 이 정부나 의회 시스템에 개선의 여자기 생겼다. 우리는 이제 인터넷,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기술로 의회나 정부형태를 바꿔야 한다. .
이 글은 정부나 의회 지배 구조, 정책이나 투표방법 등을 바꿀 3가지 옵션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옵션 1 : 소형의 고립된 지역 찾아 신정부시스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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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모로 이미 보편적 기본소득 을 실험한 나라들이 있다. 핀란드 (인구 5백20만명), 스위스 (인구 8백만명) 같은 나라들이다. 보편적 기본소을 실시하였지만 아직은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실험한 것은 아니다. 이 시스템은 (1) 테스트 (2) 다른 더 큰 시스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능을 찾는 길이다.
학계에서는 스탠포드대학 정치학과에서 이같은 실험적인 지배구조, 새로운 인공지능이 바꾼 정부의회 형태에 대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이미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정치에 적용할 사회과학자들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몇몇 작은 나라들과 실험을 하기도 한 것이다.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이미 실리콘벨리 억만장자들은 미국 사막의 중간에 일주일 동안 수만명이 모여서 일부 급진적인 지배구조 즉 인공지능 등이 변경시킨 정부의회 구조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불타는 남자(Burnning Man)에는 이미 70,000명 정도가 매년 참가하여 미래의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있다. "버너"로 알려진 참석자들은 "급진적 거머넌스 변화"를 주장하고, 자립과 자기표현, 지역사회 협력, 책임지는 시민, 은사, 상품화, 참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그 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 10대 원칙 설정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이 결과를 한 단계 발전시킨 새로운 통치모델 즉 새로운 정부의회 시스템의 시도임을 알고,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사회를 만들것을 장려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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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들은 최적지를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통가 섬 등 작은 국가를 상상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나라에서의 시작은 실험에서만 그치겠는가? 피터 디아만디스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싶어한다. 어디에서 실험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희망하며 혹시 그런 도시나 땅이 있으면 여기(https://www.surveymonkey.com/r/9YNGXKB
로 연락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실리콘벨리 사람들은 들어온 아이디어 중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정부형태를 실험하려 한다. 여기에 이미 피터의 몇가지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 분산통화를 사용한다.
: 블록체인(blockchain) 프로토콜 을 기반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 디지털통화는 많은 장점이 있다. 이 디지털통화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금융사고, 손해을 방지 할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국가들 간 돈을 전송하거나 환율도 필요가 없어지면서 관련된 비용이 전혀 없다.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 거래와 자본의 도난이나 분배에 문제가 없으며, 은행이나 중앙정부기관이 필요없어진다.
이 새로운 정부/의회는 디지털 투표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모두 한 표를 무료로 투표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투표 할 수 있다면 선거비용이 없다. 기록을 보면서 투명한 투표를 하게되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한표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제 너무 어려운 과학기술에 관한 투표를 할 때 그렇다. 누구나 다 광범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 주제에 잘 모르는 사람이 투표를 하여 완전히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제에 대한 투표를 해야한다. 물론 미국 대통령에게 투표 할 수 있지만, 교육개혁 또는 세법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어떻게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일반 시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정부/의회는 새로운 대표 투표의 형태를 만든다.
: 상원 하원을 없애고, 사람들이 주제를 알고 신뢰하는 동료에게 특정 주제에 내 표를 할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주에 관한 정책에 관한 투표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피터 다이아만디스에게 내 표를 보태주는 것이다. 투표가 유전자 제놈지도 관련 문제이면 내 한표를 크레이그 벤터에 할당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미래가 온다.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무료로 순식간에 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이 된다.
옵션 2 : 우주공간, 화성과의 달 식민지에 새로운 정부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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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3 : 가상현실 세계에 새로운 정부형태를 만들자.
아마도 새로운 정부 실험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회는 가상현실 세계일 것이다. VR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다음 20년 동안 인간은 가상현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각자는 미래에는 "여러 국적 (시민권)"을 갖는 일은 소멸될 것이다. 가상현실에서는 모두가 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이다.
지금은 태어난 출생의 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지리적 위치에 의해 그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해야하는 법이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사람들과 사교하는 곳이 바라 우리의 국가가 되고 그곳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의한 가상현실 속이다. 우리는 이제 시민권을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우리는 출생할 때의 지리적 위치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가치를 보다 더 중요시하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사는 가상현실 국가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이미 가입 할 수 있다. 비트네이션, 백피드, 세컨라이프 등이 있다.
우주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상현실 세계도 있다. 기하급수적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싱귤래리티대학과 같은 커뮤니티가 있고, 또 지구촌의 대과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도 있다. 아니면 예술가와 음악가, 운동선수 또는 마술사들이 함께하는 단체도 있다.
디지털 인간이 아바타로 살고있는 세계도 있다. 위에서 언급 한 다양한 커뮤니티나 그룹들이 원하는 지배 체제와 정치 프로세스를 위해 빠른시일내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왜 변화는 현실세계에서 어려운가? 누가 막고있나? 우리의 기존 정부, 의회 등 사회구조 관리시스템을 바꾸기가 왜 어려운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현실 지배족, 즉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규칙을 원한다. 모든 법규나 규율은 특별 관심그룹, 기존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규칙을 만든다. 법률은 현재의 권력이나 지배층을 지원하지 가능한 미래의 국민이익을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 현존하는 법률이나 정부시스템 대부분은 현재의 정보기술, 인터넷, 휴대전화와 컴퓨터 같은 제품이 존재하기 전, 즉 수백년 전에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셋째, 정부존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안정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게임의 규칙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깨어나 어제와 같은 안정된 세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많이 알고 익숙한 시스템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부는 선형으로 변한다면 기술은 기하급수적과 민첩성을 필요로한다. 현 정부와 기술은 갈등관계다.
이 외에도, 이해당사자, 부패, 사상과 문화적 가치 등은 신기술에 의한 변화를 방지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변화 방지의 그리드락을 만들어서 변치 못하게 한다. 정부가 기술변화에 적절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부역할이다.
희망은 새로운 출구를 찾는 길이다. 작은 커뮤니티, 우주공간이나 가상현실 속에서 이 인공지능 정부 실험을 반복하는 일이다. 정부는 스무스하게 변하지 않는다. 정부의 변화는 늘 과격하고 파괴적으로 변한다. 즉 선거로, 혹은 쿠데타로만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변화와 혁신으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인공정부로 대체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저 한다. 우리의 미래는 민첩성이 필요하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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